"유럽 모방한 巨野 횡재세…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을 비판하면서 법적인 문제부터 은행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을 거론했다. 지나친 이자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반면 민...

2023.11.17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