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

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가 9일 오후 서울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렸다.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2020.08.09 16:16

정의용 "볼턴 회고록, 사실 왜곡…협상신의 훼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22일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정 실장은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

2020.06.22 10:56

산림청, 한반도 훼손 산줄기 복원 위한 관련 법 개정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

2019.01.08 10:33

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보기 싫다" 벽보 찢어

파출소 앞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영등포역 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2017.04.30 10:58

탄핵 D-1 … 이재명 "바른 길 훼손하면 승복하지말고 촛불 더 높이 들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바른 길을 훼손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승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촛불을 더 높이 크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

2017.03.09 15:45

"훼손 위협 소녀상 안전하게 지키자"…공공조형물 등록 확산

원주 이어 제천 소녀상 건립추진위 市에 기부채납…체계적 관리2차례 훼손된 제주 방일리공원, 일본대사관 소녀상도 등록 추진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 이어 충북 제천 소녀상도 공공 조형물로 등록됐다.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화산동 의병광장에 설치된 ...

2017.03.06 07:21

헌재 "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각종 억측 '매우 우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각종 '설'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는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헌재...

2017.02.09 19:38

'강남역 화장실 살인' 추모 메모, 돈 대가로 고의 훼손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부착된 '노래방 화장실 살인' 추모 메모 십여장을 돈을 대가로 20일 낮 12시 30분쯤 고의 훼손했다. 지난 17일 새벽 1시경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 김모씨(34)가 휘두른 흉...

2016.05.20 16:08

그린벨트 훼손 3백15건 적발...서울시

지난해 10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1년간 검사 (수사관 포함), 경찰,안기부등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15만8천7백22건으로 이중 7.9%(1만2천5백21건)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의 직권 발부 영장도 4천1백46건 *** 대법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된1만3백73건 중 불과 0.6%(63명)만이 기각된...

1990.11.27

그린벨트 21만6천여평 훼손돼...지난 5년동안

서울시교위는 20일 91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위장전입학생으로 드러난 474명에 대해 실거주지로 환원조치,거주지에 맞는 학교를 배정받도록 했다. 시교위는 지난 88년 3월이후 강남.서초구 전역을 포함한 시내 78개동을표본대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11,27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을적발했다.

1990.11.20

훼손 - 유실담배 1억5천만원어치 무상 교환

중앙재해대책본부 9본부장 권영각 건설부장관)는 중부지방 폭우로인한 피해상황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 건설/내무/보사/농림수산부 등관계부처 공무원 98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17일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경기도반, 강원도반, 충북반, 경북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 현지에서 도로, 하천, 농경지등의 피해를...

1990.09.15

강원지역 그린벨트 점차 훼손돼...올들어 6건 적발돼 형사처벌등

강원도내 그린벨트가 대중음식점 업주, 골프장 시설자등에 의해 점차훼손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3년 6월27일 건설부 고시 제 258호에 따라관광자원과 자연 환경보호를 위해 축천권의 축천시.축성군.홍천군 일부2백94.4㎢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지역별로는 축천시의 경우 행정구역 53.3㎢의 26%인 13.7㎢, 축성군은1천41㎢ 의 27%인 2백79.6...

1990.07.25

그린벨트 훼손 대형 식당시설 철거 지시...건설부

건설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결과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소재 대중음식점 "늘봄농원"내에 불법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고양군청에 이들 불법시설을 철거하도록지시했다. 이에따라 고양군청은 29일 상오 10시 청원경찰 54명, 공무원 31명등 85명과 포크레인 1대등 철거장비를 동원, 늘봄농원내 불법시설인 분수대식...

1990.06.29

그린벨트 훼손 불법행위 갈수록 늘어..21일부터 각 구청별 단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자재를 쌓아 놓는등의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지난 87년 1백83건에서 88년2백5건, 89년 3백6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모두 1백79건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적발된 1백79건중 1백28건은 철거, 10건은 원상복귀했으며형질변경...

1990.06.20

지방 그린벨트 훼손 집중 단속..8월10일부터 강원/제주등

건설부는 최근 수도권 일원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불법훼손 행위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편데 이어 내달 10일부터는 강원 충청 호남 제주 영남지역등 지방에서의 그린벨트 훼손사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사정장관회의에서 건설부가 보고한 자료에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저명인사등 사회지도...

1989.07.21

그린벨트 훼손/불법건축사범 77명 적발...검찰

서울지검 특수2부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특수부는 6일 그린벨트안에호화주택과 대형갈비집을 짓거나 용도변경허가 없이 관광호텔을 오피스텔로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한 행정법규위반사범 77명을 적발, 이들중신촌형제갈비대표 정전촌씨(48. 전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 서대문구창천동 31-57)와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승홍씨(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3)등 1...

1989.07.06

무허가골프장건설에 농경지 훼손

허가도 나지않은 골프장건설에 농경지, 임야등이 마구 훼손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4일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전문업체인 신창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팔탄면 해창리252번지등 전답 10필지와임야3필지등 2,400평방미터를 무단훼손하여 폭 8m, 길이 300m규모의 골프장진입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지대가 낮은 남쪽 논과 접한부분에...

198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