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간 모아 장기 휴가…관련법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할 예정이다.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

2023.01.25 18:14

"야근시간 모아 장기휴가 쓸까?"…관련법 올해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1~8월 및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117건, 9~11월 정...

2023.01.25 11:00

"휴일수당은 150%… 연장근로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더라도 사측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

2018.06.21 18:08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

2018.06.21 15:16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10년 끌어온 휴일근로 소송도 곧 마무리

대법, 성남시 미화원 휴일근로 재판서 공개변론 20분 만에 끝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10년 넘게 끌어온 노동 사건 재판이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 쟁점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현행법상 일주일에 ...

2018.04.05 16:24

급진적 '주 52시간 근로' 역효과 크다

주당 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법정 의무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04년 주 40시간제 시행만큼이나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퇴근 후 자택에서 ‘무료...

2018.03.11 18:04

노동계 "150% 휴일수당은 법원 판결에도 배치" 반발

오랜 숙원이던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여야 합의...

2018.02.27 19:12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장시간 근로관행 '제동'

노동계 '휴일근로수당 150%' 반발…법안 처리 '진통' 예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로 축소…대상 453만→102만명으로 감소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02.27 10:01

당정청,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 강화… 사용자 징역형도 검토

노동자에 대체휴가 1.5일에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2018.02.20 09:11

휴일근로수당 평일의 1.5배냐, 2배냐… 10년 논란 '마침표' 찍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휴일근로 수당이 평일의 150%인지, 200%인지 10년을 끌어온 이 쟁점을 놓고 오락가락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교통정리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

2018.01.18 19:19

'1주일=5일' 행정해석 어떻게… 노동계 "당장 폐기하라" 압박

토·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1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정부가 ‘1주일은 5일’이란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대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당장 행정해석...

2018.01.18 19:16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소송… 2012년 2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휴일수당 중복 할증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반복해온 이슈가 드디어 최종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사건은 2008년 당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므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휴...

2018.01.18 19:16

최대근로 52시간 vs 68시간 격돌… "일자리 창출" "기업에 위협"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 놓고 대법서 공개변론…노동·산업계 토론 치열 노동 "일자리 13만∼16만개 새로 생겨" vs 산업 "기업이 7조 이상 추가부담"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

2018.01.18 17:05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가'… 오늘 공개변론서 노동·산업계 격돌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 열린다. 그동안 명확한 사법적 해석 없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68시...

2018.01.18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