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한 브...

2023.08.22 18:55

죽음으로 끝난 죄수와 교도관의 탈주극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구치소에서 벌어진 남성 흉악범과 여성 교도관의 탈주극이 11일 만에 죽음으로 끝맺었다.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로더데일 카운티의 릭 싱글턴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 탈옥범 케이시 화이트(38)와 이를 도운 여성 교도관인 비키 화이트(56)가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서 검거됐다고 발표했다.보안국에 따...

2022.05.10 16:02

"흉악범 6개월내 사형"…홍준표, 사형집행 의무화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2020.06.30 17:31

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하자는 法 '재점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은 형을 마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

2019.04.29 17:39

정신질환자 범죄 年 1천건 발생하는데…'겉도는 보호관찰'

한국이 또다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선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 방화 사건으로 2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같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흉악범죄는 1년에 1000건 가까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적...

2019.04.18 16:42

무기수등 흉악범 3명 집단 탈주

치안본부는 27일 전남도경정보과 조기홍경정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등 경정급 6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또 서울중부경찰서 대공과 김명근경감을 경정으로 승진시키는등경감급 9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승진심사기준에서 보안.수사.강력등 민생치안부서 근무자에대한 우대항목을 처음으로 신설,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지난해 총경승진자78명중 ...

1990.12.27

"법원은 조직범죄와 흉악범 강력 응징해야"...김덕주 대법원장

전화로 백화점에 상품을 주문하거나 여행사에 예약문의를 하는 경우고객의 전화요금을 백화점이나 여행사가 대신 부담하는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클로버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최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전화예약, 전화판매, 전화안내등 이른바 텔리마케팅의 수요증가를 예상,클로버서비스를 실시키로 하고 20일부터...

1990.12.20

강도살인등 흉악범 5명 오늘 사형 집행

법무부는 4일 미국의 인권단체인''아시아워치''가 지난달 30일배포한 자체 월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전향 수형자 57명에게전향서를 받아내기위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는등 80년대쿠바의 재소자들과 비슷한 취급 을 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우리의 실정법체계를 무시하고 객관성없는 편견에 사 로 잡힌 견해라는 내용의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90.12.04

'흉악범' 분류기준 마련, 특별수용관리...법무부

법무부는 25일 범죄의 공포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장치의 하나로 그동안 막연한 개념으로 사용돼온 이른바 ''흉악범''의분류기준을 마련, 입소단계에서부터 재소자의 흉악범 여부를 가려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수용관리키로 했다. *** 가정파괴범등 4천9백5명 분류 *** 법무부 예규로 마련된 ''흉악범분류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살인,위계등에 의한 촉...

1990.11.25

가석방 허가기준 개정, 흉악범은 제외키로...법무부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등 흉악범은 일반재소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강도높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별도의수용관리를 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초중구금교도소(경북청송)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공범관계나 조직계보로철저히 파악해 ...

1990.10.17

흉악범 재판 전담하는 "강력법원" 설치키로

앞으로 살인,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상해,유괴,방화등 중요 흉악범죄만을 재판하는 ''강력법원''이 설치되고 같은 종류의 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 은 누범자에게는 해당범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될전망이다. *** 대검강력부장회의 특별법 제정 건의 *** 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유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집행유예 결격기 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

1990.10.16

흉악범 징역 50년까지 가중처벌키로...법무부

*** 내무부 올 상반기 사정활동 통해 *** 내무부는 15일 올 상반기중에 자체및 외부기관의 사정활동을통해 8백79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1백30명을 파면,면직 또는 해임시켰다고밝혔다.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등 1백30명,정직 41명,감봉 견책 7백8명등으로이는 지난 해 상반기중의 6백35명보다 38%(2백44명)가 늘어난 것이다. 징계된 공무원을 직급별로...

1990.10.15

"흉악범 특별수용소" 내년 건설...법무부

30일 하오3시께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126편 A300-600기가충청남도 천안상공에서 엔진고장을 일으켜 예정보다 10분 늦은하오 4시4분께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등 모두 236명이 타고 있었으나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체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 여객기는 엔진 2개 가운데 오른쪽 엔진이 멈추는 바람에 왼쪽엔진만으로 비행했...

1990.01.31

흉악범 특별수용 정신교육...법무부 전과자 재범률급증 대처

교통부는 25일 항공기 조종사 스카웃방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 시달했다. 이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 14명이 집단사표를 제출, 운항에차질을 빚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국적 정기항공사간에 조종사를스카웃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다만 상대항공사의 동의를얻거나 소속항공...

1990.01.25

유괴/흉악범등 7명 오늘 교수형 집행...법무부

**** 6공들어 처음, 흉악범 척결의지 보여 **** 법무부는 4일 서울 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서 원혜준양 살해사건범인함효식(26), 서진룸사롱 살인사건의 주범 김동술(26), 고금석(25)등 흉악범과가정파괴범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사형을 받은 사람은 서울구치소 5명, 대구교도소 2명등 7명으로이들은 모두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이번 사형집행은...

198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