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4일 1심 선고…"뼈저리게 후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하씨는 2019년 ...

2021.09.12 08:27

출생신고 안 한 8살 친딸 살해 친모…1심서 징역 25년 선고

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2021.05.14 21:19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영화 '피 끓는 청춘'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

2021.02.08 19:31

두 자녀 살해 후 암매장한 부부, 항소심서 "징역 23년"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1.02.03 19:50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前 서울시 직원…1심 불복해 항소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2021.01.18 22:06

건보공단, 6년 끌어온 500억원대 소송 패소…"결과 충격적"[종합]

국민건강보험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면서 항소를 시사했다. 6년 끌어온 500억원대 소송 1심서 패소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

2020.11.20 11:23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1.20 10:08

7살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

2020.09.24 10:46

래퍼 아이언, 전 여친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형 선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

2020.09.10 22:59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육군대장 아내 1심서 '무죄'

이른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의 아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2020.06.24 16:40

'5·18 폭동'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

2020.02.13 17:57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 '뱃지' 뺏길라 노심초사…1심서 징역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

2020.01.14 14:55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판대 오른다…검찰은 사형 구형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30분 연다.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019.06.04 07:44

미국 손 들어준 WTO "中 곡물 수입 제한은 잘못"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2016년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을 적용해 미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중국이...

2019.04.19 17:25

중기부-특허청, 스타트업 특허 경쟁력 강화…올해 1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을 맞잡고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한다. 18일 중기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중인 각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 핵심기술 특허 연계 연구개발(IP-R&D)' 지원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9.02.18 16:03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반복적 중대범죄"vs"허위진술"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

2018.08.14 07:53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않은 ...

2018.04.06 16:14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국선 변호인·검찰만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

2018.04.06 09:26

법원, 박근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각하

법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제기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2018.04.05 16:27

20년 징역형 확정 시 최순실 나이 85세까지 수감생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 씨는 만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2시 10분 미르·K...

2018.02.1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