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02 20:1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법안 기재위 통과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기...

2020.11.30 23:00

주일대사 내정 강창일도 '똘똘한 한 채' 보유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대사로 낙점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일대사 인사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11.24 11:19

10년 뒤엔 보유세가 4배?…"은퇴 후 걱정이 태산"

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세금이 이렇게 올라 버린다면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고 10년 동안 폼나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노후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으면서 사는게 낫겠네요.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

2020.11.04 16:37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 → 4754만원…집 한채 은퇴·고령자도 공시가發 '세금폭탄'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반영률을 80%, 90%, 100%로 적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당정 협의 끝에 90% 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1주택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2020.11.03 17:23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전문가 "세부담 대폭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가격대별 도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현실화율 ...

2020.10.27 18:24

더불어민주당,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19 21:56

與,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종부세도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2020.10.19 21:30

"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대거 바뀌면서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국세청은 17일 바뀐 세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냈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0문...

2020.09.17 17:31

"집 팔고, 전입했나"…금융당국 '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018년 이행된 9·13 대책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등이...

2020.08.24 11:56

김부겸 "중저가 1주택자는 세금 경감해줘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22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경감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수도권 합동 연설회에서 "적극적인 부동산 조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

2020.08.22 15:13

1주택자 종부세 평균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

2020.08.20 17:28

윤희숙 "1주택자 세금 더내라?…소득 없으면 집 팔라는 행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주목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

2020.08.05 07:38

1주택자 종부세 늘어…장기특별공제도 축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내년에 ...

2020.08.04 17:28

짐작은 했지만 너무 많다…1주택자 '충격의 재산세'

지난해 주택 보유자 등이 낸 재산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1주택자 등 평범한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재산세 증가율도 작년 못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을 더 강...

2020.07.21 17:29

이 와중에…1주택자 속 긁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으나 현실과 달라 오히려 1주택자들의 분노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소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2020.07.19 17:33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간주…'1주택+1분양권'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2020.07.19 17:31

"다시 일해야 할 판"…은퇴 1주택자들의 분노

서울 목동의 98㎡(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A씨(65) 부부는 지난 15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 이때만 하더라도 부부 합산 112만원의 재산세가 고지됐지만 올해는 28% 뛴 143만원이 부과됐다. 9월에 똑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286만원의 재산세를 한 해에 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은퇴한 지 7년이나...

2020.07.16 17:24

실수요자 아우성에도…정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다"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1주택 실수요자도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작년말 예고한 것으로 이를 후퇴시킬 만큼 중대...

2020.07.16 11:21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투기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 왔는데 한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

2020.07.1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