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

2023.04.02 18:20

"6억 이하 매물 씨 말라"…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여기는 논설실]

지난해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올해 ‘코로나19 쇼크’로 한 동안 조정기를 이어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가 약한 9억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가격이 뛰는...

2020.06.02 09:30

12·16 부동산대책·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 다음 국회로 가나

올 상반기 중 12·16 대책 입법 완료 목표는 달성 안될 가능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한 12·16 대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2·...

2020.04.27 06:51

"다주택자는 法개정 전 임대등록 서둘러야"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내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시행하는 게 목표였지만, 이르면 오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

2020.03.29 17:07

코로나도 못 말리는 인천 경매…3월 낙찰가율 95% '후끈'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경매에 참여하려는 300~400명의 응찰자들로 붐볐다. 이날 진행된 경매사건이 29건인 것을 감안하면 건당 응찰자 수는 10명을 웃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몰린 셈이다....

2020.03.29 17:03

12·16대책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늘어날 듯

9900억원 → 1조7500억원…7600억원↑ 전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한 12·16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천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보다 77...

2020.03.03 10:55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절반으로 '뚝'…12·16대책 영향

한국감정원 2월 주택가격 동향…강남 3구 하락 전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정부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아파트·연립&mi...

2020.03.02 11:21

"고강도 규제 연이어 내놔도 부동산에 돈 쏠리는 이유는 여전히 서울 '새집' 부족한 탓"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20 대책’이 또 나왔다. 그동안 초고강도 대책으로 손꼽히던 ‘8·2 대책’과 ‘9&midd...

2020.03.01 16:03

은성수 "부동산 대책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장 상황 어려워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

2020.02.20 17:40

조정대상지역 대출 더 조인다…10억 아파트 대출 6억→4.8억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정부, 2·20 대책 발표…"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

2020.02.20 15:00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률 상위권 수원·안양·의왕 '콕' 찍었다

정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도 대폭 강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

2020.02.20 15:00

풍선효과 잡는 '조정대상지역'…대출·세제·청약 종합 규제세트

총 44곳으로 5곳 늘어…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편입한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은 2...

2020.02.20 15:00

'헬리오시티' 보류지 재매각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내 보류지가 할인된 가격에 재매각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최근 아파트 2가구와 상가점포 4실 등 보류지 잔여분 매각 공고를 냈다.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찰은 21일 마감된다. 매각 대상은 지난 9일 유찰된 물건이다. 84㎡L형(16층)은 17억2000만원으로, 84㎡A는 17...

2020.02.19 17:15

강남3구 꼬마빌딩 상승세…'마·은·서' 오피스텔 인기…금리인하가 변수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의 대체투자재로 꼽힌다. 지역별로 수익률...

2020.02.19 15:08

"稅부담 줄이자"…다주택자, 법인 설립 '봇물'

서울 강남에 15억원 아파트와 성남 분당에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전모씨는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모씨는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면 보유세가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

2020.02.17 16:53

집값 확 오른 수·용·성…'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와 영...

2020.02.13 17:31

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 판단…'조정대상지역' 확대한다

수원 팔달·권선·영통구 폭등 장세…용인 수지·기흥도 상승 가팔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조정지역 지정될 듯…성남 수정구 등도 검토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

2020.02.13 15:20

'마용성' 누르니 올라온 '수용성'…분양권 프리미엄만 5억원

규제빈틈·교통호재로 외지인 투기 과열, 추가 대책에 '촉각' "올해 7월 입주인데 전용면적 84㎡ 분양권에 피(프리미엄)만 5억원이 붙었어요.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첫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포레스티아' 인근에 있는 ...

2020.02.13 14:34

고가 아파트 매입·전세 361명 세무조사…30대 이하 '조준'

자금출처·편법증여 검증…대상자 74%가 30대 이하 국세청, 금융조사로 자금원천 추적…부채 다 갚을 때까지 관리 30대 직장인. 자금출처=전세보증금 신고…그 전세보증금 출처 불분명 소득없는 40대 "친척들에게 돈 빌렸다...

2020.02.13 12:00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4.3조원 '껑충'…1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주택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아직...

2020.02.1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