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1심만 수년 더 걸릴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재판은 2021년 시작돼 3년을 끌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

2024.10.3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