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11.6조원 축소 문제없나

도로·철도 각각 4년간 4조~4조5천억원 감축해야 신규사업 엄두 못내…계속사업도 2~3년 지연 우려 행복주택 20만가구 9조4천억원 투입…'재정투입' 여부 논란 31일 정부가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감축액은 총 11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천억원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

2013.05.31 09:33

전문가들 "공약실행 긍정적…재정경직 우려"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행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과 재정 경직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당선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고 만든 공약은 실천한다는 신뢰의 이미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당선 후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의 ...

2013.05.31 09:33

공약 이행되면…2017년 한국 모습

정부가 31일 공개한 공약가계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종료된 이후 한국의 청사진도 함께 담고 있다. 고용률과 중산층 비율이 함께 70%에 이른 가운데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복지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 것이 2017년 한국의 모습이다. 4대 국정 기조 중 첫 번째인 경제 부흥에는 33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현재 64....

2013.05.31 09:33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확보한다

대기업 탈세 막고 비과세ㆍ감면 줄여 공약가계부의 세입확충 방안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 늘려야 할 세입은 50조7천억원이다. 국세가 48조원(지하경제 양성화 27조2천억원 +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8천500억원), 세외수입이 2조7천억원을 차지한다.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 조세포탈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2013.05.31 09:33

세출구조조정 84조원…'불량' 재정사업 정리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축소 두 가지다.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수반사업은 가지를 쳐내겠다는 것이다. ◇복지 > SOC > 농림 > 산업 등 재량지출 조정 공약가계부는 공약 이행에 134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0...

2013.05.31 09:32

경제·문화·국방에 58조원

정부는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행복주택 보급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 부흥' 국정기조 분야 핵심 과제 28개에는 전체 조달 재원 135조원의 25%인 3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두 배로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국방 강화 등 14개 과제에는 17조6천억원을 들인다. 문화융성 분야 과제 10...

2013.05.31 09:32

52개 복지공약…79조원 투입

정부는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조달한 재원 135조 규모 안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104개 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중 정부가 가장 힘을 쏟는 과제는 '국민행복' 국정 기조에 따른 복지 공약이다. 104개 과제의 절반인 52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3.05.31 09:32

이석준 차관 "책임있게 공약 실천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그동안 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약가계부로 청사진을 제시해 책임 있는 정부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비과세·감면이 방만했다거나 지하경제가...

2013.05.31 09:32

역대정부 가운데 첫 시도…경제여건이 변수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뜻한다. 박 대통령 재임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꼼꼼히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명시한 청사진인 셈이다. 가계부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가계와 같이 정부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돈을 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

2013.05.31 09:32

박근혜 공약실천에 135조…국민복지ㆍ경제부흥 집중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키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

2013.05.31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