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조달…당초보다 3조원 줄여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36%(48조원)는 조세 수입을 늘려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깎아주거나 면제했던 세금을 징수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사실상 증세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직접적인...

2013.05.31 17:28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지방공약 이행用 추가재원 검토"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31일 “그동안 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약가계부로 청사진을 제시해 책임 있는 정부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공약 105개는 빠져 있다. “지역공약의 경우 계속사업만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은 빠져있다. 신규사업은 아직 소요를 산정하거나 재원대책 안에 포함하기 어...

2013.05.31 17:27

정부 "농협 경제지주 전환 걸림돌 해소"

정부가 농협의 경제지주 전환에 따르는 각종 장애물을 올해 안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숙원이었던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실행 1년 만에 대기업 규제, 막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농협이 내부적으로 경제지주 전환계획을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배경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본지 5월31일자 A1, 3면...

2013.05.31 17:26

세금 안걷혀 나라살림 최대 적자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관리재정수지가 23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2013.05.31 17:25

SOC 11조 깎고 복지에 80조 더 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1조원 이상 줄이고 '국민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에 80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박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총 134조8000억원 규모의...

2013.05.31 17:14

65세이상 모두에 기초연금 17조…임대주택 20만가구엔 10조

정부는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을 총 80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34조8000억원 중 59%가량을 복지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에 드는 돈은 첫해인 올해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24조60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다. 때문에 경제여건이 획기적으로 호전...

2013.05.31 17:09

'세출 다이어트' 84조…SOC 삭감 정치권 반발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원 중 62%에 달하는 84조1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매년 적정치(22조원가량) 대비 1조7000억~3조7000억원씩 5년간 11조6000억원을 줄이는 등 강력한 '지출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총 84조1000억원의 세출 삭...

2013.05.31 17:07

병사 월급 2배로 인상…셋째아이는 대학 무료

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이색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계획대로 국정과제가 이행된다면 5년간 국민 삶의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병사 월급은 공약대로 임기 중 2배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올라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1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병 월급은 해마다 약 ...

2013.05.31 17:06

구상에서 실현까지…朴대통령, 작년 대선서 처음 언급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나라살림 수입지출표'에서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 참석,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이 수입지출표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약 재원조달 원칙과 구체적인...

2013.05.31 12:51

여야, SOC삭감 반발…"대폭 수정해야"

여야는 31일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134조8천억원의 재원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우려했다. 여야 모두 지방 SOC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

2013.05.31 12:49

국방력이 커진다

전력사업 14조4천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 중 국방분야에서는 방위력개선비를 크게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14조4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

2013.05.31 12:49

국민 생활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내놨다. 계획대로 국정과제가 이행된다면 5년간 국민 삶의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행복주택과 누리과정 지원, 경찰인력 증원 등 피부에 와 닿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상업시설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2013.05.31 12:43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내달 발표‥지역민심 수습

정부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다음달 추가로 내놓습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SOC, 농업 분야와 관련해 국민들께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는 한편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2013.05.31 11:58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확정…"5년간 135조원 이렇게 쓴다"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실천 계획인 '공약가계부'를 135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

2013.05.31 09:37

주식양도세 소액주주로 확대 가능성

공약가계부의 세입 쪽에선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화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014~2017년에 모두 2조8천500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2014년 3천억원, 2015년 4천억원, 2016년 9천억원, 2017년 1조2천억원의 세수를 거둔다는 목표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소액주주로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소액주주로 ...

2013.05.31 09:35

의료보장 확대 3.3조…MB정부와 비슷

건보 보장성 확대에 연 5천200억원…"비급여 대책 없으면 보장률 후퇴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간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공약 등으로 높아진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약가계부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예산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합쳐 2...

2013.05.31 09:34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 정부가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3조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에 5조 2천억원을 책정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6조 5천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학교...

2013.05.31 09:34

무상·안심 보육에 5년간 6조 더 들여

무상보육 5조3천억,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4천억원 분담원칙 따라 지자체도 5조 이상 재원 마련해야…갈등 불가피 박근혜 정부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경제적 부담없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데 정권 5년 동안 약 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 증액에 ...

2013.05.31 09:34

노인빈곤 해소 시동…기초연금 최대 월20만원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노인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대략적인 중기 재정 설계도를 내놓으며, 노인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발걸음을 뗐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지원 강화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 기간 6...

2013.05.31 09:34

병사월급 2배 인상…상병 19만5천원

월급인상·급식개선 등 2조1천억원 추가 투입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공약가계부에는 1조4천억원을 들여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리는 등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총 2조1천여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병사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지난해...

2013.05.31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