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법무 "위헌"-대법 "의견 없음"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2008.01.07

"지나치게 포괄적 기업수사 줄여달라" ‥ 인수위, 법무부에 요청

'기업하기 좋은 나라,해외 투자 및 재외동포.외국인력 유입이 보다 활성화된 환경을 만들겠다.'6일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전 사회적으로 준법 의식을 높이되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은 한층 넓히겠다는 것이다.인수위 측은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2008.01.06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폭 줄이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이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국세청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갖고 "국세청이 당선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는 친기업적 세무 행정을 펴겠다며 정기 세무조사 횟수 감축안을 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그러나 "정상적인 기업...

2008.01.06

인수위 보고 '슈퍼 월요일'‥ 굵직한 쟁점 가진 부처 몰려

'슈퍼 월요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굵직한 쟁점을 여럿 갖고 있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7일에 몰려 있는 것을 두고 인수위 주변에서 하는 말이다.인수위는 지난주 교육부(대학입시 업무 이양) 총리실(국무조정실 기능 축소) 금감위(금산분리 완화)에서 '백기 투항'을 받아 낸 여세를 몰아 부동산 세제,연금개혁,대북정책 등에서 새 정...

2008.01.06

"한국, 금융시장 중복규제가 문제"‥ 엘든 공동위원장 "세율 낮춰야 외국인 투자 활발"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은 6일 "한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체계가 중복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엘든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같은 언급은 재정...

2008.01.06

"공정위, 고압적 태도 바꿔라"‥ 인수위, 출총제 폐지 재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압적 자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공정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인수위 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

2008.01.06

법무부 "노사 준법 마일리지制 도입"

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기업,노동조합에 혜택을 주는 '준법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사관계 등을 점수화하고 노사분쟁에 의한 소송이나 사법 처리시 이를 점수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한국을 노사분규가 많은 나라라고 여기는 ...

2008.01.06

휴대폰 기본료ㆍ가입비 인하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인수위는 지난 5일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인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요구했다.정통부 업무보고에서도 20%라는 수치를 강조하진 않았지만 '피부에 와 닿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기에 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

2008.01.06

예산처.재경부 합쳐 '기획재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이명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실용.효율적인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중복되는 업무와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현행 18개 부를 12∼15개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폐지가 유력 시 되는 부처는 교육부 국정홍보처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다.국무총리실과 통일부는 기능 축소가,외교통상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국가정보원은 기...

2008.01.06

부총리제 없앤다 ‥ 인수위, 부처 12~15개로 축소

정부의 현행 18개 부가 12개에서 15개로 줄어든다.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부총리직이 없어진다.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10여개 시안이 마련됐고，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기능 재편에 중점을 둔 이 같은 방안을 만들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대...

2008.01.06

경제부총리 없어지면… 靑 경제수석이 '컨트롤 타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전격 폐지됨에 따라 어디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을지가 관심사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실상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던 컨트롤 역할을 청와대가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수위 고위 ...

2008.01.06

재건축 규제 완화되면… 대치 은마ㆍ압구정 현대 등 속도낼듯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참여정부의 중첩 규제로 족쇄가 채워졌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특히 이제까지 답보 상태였던 개포.고덕.둔촌 지구 등 저밀도 단지를 비롯해 중층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압구정동 현대,잠원동 한신아파트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와 서울시는 재...

2008.01.06

재건축 용적률 30~50%P 확대‥ 건교부, 개발이익 50%까지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환수

건설교통부는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용적률을 30~5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신설해 현행 재건축 부담금,기반시설 부담금,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3개 규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초과이익 부담금은 현행 부담금처럼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으로 내게 된...

2008.01.06

건교부, 7일 인수위 보고 ‥ 송파신도시, 중대형 늘리고 임대 줄여

건설교통부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업무계획은 규제완화를 강조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들을 대거 담고 있어 주목된다.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통합하는 방안을 비롯 용적률 상향 추진,서울시와 이견을 보여왔던 송파신도시의 주택건설계획 수정 등은 대표적이다.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한다. ◆도심...

2008.01.06

인수위, 경찰청 인력구조 개선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4일 경찰청에 대한 인력구조 개편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 청취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들이 경찰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일선의 민생치안 인력에 비해 본청의 관리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진전된 방안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8.01.04

미·일·중·러 '4강 특사단' 내주 구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강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특사단을 각각 파견키로 했다.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8일) 또는 수요일(9일) 주변 4강에 보낼 특사단을 구성한 뒤 상대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방문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본지 12월29일자 A1면,4면 참조특사단장으로는 미국...

2008.01.04

신불자·농민지원 정책 '포퓰리즘' 논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논쟁에 휩싸일 조짐이다.추진 중인 신용불량자 사면,농어가 부채 동결 등 일부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채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농어가 부채 동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을 정도다.인수위는 정...

2008.01.04

인수위 엘든 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끌어들이려면 한국도 두바이만큼 개방해야"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62)은 4일 "한국도 두바이만큼 외국인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홍콩에서 업무를 보다 인수위 활동을 위해 이날 입국한 엘든 위원장은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

2008.01.04

외교통상부가 대외정책 총괄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은 외교통상부가 총괄할 전망이다.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4일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11일 2차 업무 보고 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외 정책을 마련하고 교섭하는 외교부의 기능이...

2008.01.04

신당 의정보고서 '어! 당 로고도 없네'

일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사라졌다.대선을 통해 '참여정부 심판'이라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총선에 앞서 지역구민들에게 돌리는 의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기가 부담스러워진 탓이다.실제로 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중진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대신 의정활동의 성과라고...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