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구속

지난 17대 대선 때 'IQ 430' 등의 황당한 주장과 공약 등을 내세우며 출마해 군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0.4%(9만6756표)의 득표율을 올렸던 허경영씨(58ㆍ경제공화당)가 구속됐다.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2008.01.23

문화부 P국장 "'성향' 단어 잘못 사용…백배사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가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을 일으킨 문화관광부 P국장은 1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은 100% 제 잘못이며, 백배사죄한다"고 말했다.그는 "인수위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이 이런 파장을 몰고올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애초 의...

2008.01.13

경기부양 美 대선 이슈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여야가 조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대선에서도 경기부양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뉴욕타임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접근해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민주당의...

2008.01.13

공천갈등 속 李-朴 '냉랭한 만남'

총선 공천 문제로 한나라당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만났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에 파견할 특사단을 접견하는 자리에 박 전 대표가 중국 특사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29일 당선인 집무실에서 양자 회동한 지 13일 만으로 분위기는 시종 냉랭했다.이상득 국...

2008.01.11

헌법학자들 "헌재 결정, 예상했던 결론"

헌법재판소가 `BBK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예상했던 결론이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10일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재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판단이라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2008.01.10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참고인 동행명령제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명박 특검법' 중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장의 특검후보 추천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특검법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게 돼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진다.헌재는 10일 오후 2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 6명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

2008.01.10

'이명박특검법'일부위헌…수사 계속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권력...

2008.01.10

李당선인 3월에 訪美 할듯 … 취임식 사절은 라이스 국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가능한 빨리 미국과 일본을 방문,조지 W 부시 대통령 및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이 당선인은 10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초청 메시지를 전해받고 "조기 방미를 위한 각별한 초청에 감사한다"고 ...

2008.01.10

선관위 기탁 정치자금 정당에 배분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0일 일반 국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9억24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배분했다. 기탁금을 가장 많이 배분받은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20억8700여만원(42.4%)을 지급받았고, 이어 한나라당 20억1500여만원(40.9%), 민주노동당 3억6100여만원(7.4%), 민주당 3억4100여...

2008.01.10

`7% 성장' 인수위 3일 연속 특별과외

7% 경제성장률을 내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말을 포함해 3일 연속 특별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인 5∼6일과 7일 오후 6시 인수위 사무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SK경영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 등 5대 경제연구소 ...

2008.01.09

인수위, 감사원에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감사 요청

대통령.부처 직속 416개 전체 위원회 대상부처개편과 맞물려 위원회 대폭축소 불가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조만간 이뤄질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416개에 달하는 대통령 및 각 부처 산하 `정부 위원회'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정부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은 오...

2008.01.09

"신정부 747공약 달성하려면 韓銀 협력 필요"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8일 신정부의 이른바 '747' 경제공약이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매파적인 입장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정책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코노미닷컴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으로 요약되는 747 공...

2008.01.08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ㆍ가처분 10일 선고

위헌 논란 조기에 일단락될지 `주목'`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검 출범 이전인 10일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2008.01.08

李당선인.금융CEO들 9일 만나면‥세제혜택.금융소외자 지원 등 논의될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시중은행장과 증권사.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와 회동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이 당선인이 금융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이 당선인은 우선 금융업계 현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데 주력할 것으...

2008.01.08

이명박 특검법 헌재 10일 결론

헌법재판소는 김백준씨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6명이 낸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헌재는 또 헌법소원과 별도로 제기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에 선고하기로 했다.헌재 관계자는 "정호영 특검이 임명되는 등 특검 수사 절차 진행에 따라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2008.01.08

李 당선인 4개국 특사단 확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내주 중 미·일·러·중 4개국 특사단을 파견키로 하고 특사단을 확정,발표했다.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몽준 특사단장과 동행할 방미 특사로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김부상 인수위 외교분과 자문위원,정몽준 의원의 정광철 보좌관 등을 지명했다.일본 특사단장으로 내정된 이상득 의원은 권철...

2008.01.08

'현실의 벽' 앞에서 속도조절하는 대선공약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버리는 것일까.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잇따라 수정하고 나섰다.일부는 정책 방향을 틀어 잡았고 시장 불안이나 일부 계층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도 여럿 나왔다. ◆부동산세 1년간 손 안댄다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8일...

2008.01.08

청와대, 경제·정무수석 투톱으로 … 정책·안보실장직은 폐지기로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정책실장직이 없어지고 정무수석직이 부활된다.현재 정책실장 아래에 있는 경제수석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상 '경제-정무수석' 투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명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7일 "새 정부에서는 정무와 정책 총괄이라는 청와대 비서실 기능 분화 원칙에 따라 정무는 정무수석이，정책은 경제수석이...

2008.01.07

인수위 "대학, 본고사없이 신입생 자율선발"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 중 본고사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는 대입 '3불'규제 중 기여입학제를 뺀 나머지 '2불'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손병두 한...

2008.01.07

인수위 "3월 환경단체와 대운하 공동탐사"

"6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계획"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오는 3월께 환경단체 인사들과 함께 대운하를 공동탐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2월 대토론회와 3월 공동탐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운하에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이르면 오는 6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는 이 같은 대운하 ...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