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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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금융규제 완화…어떤 내용 담기나
금산분리 등 진.출입 규제 완화..원칙중심 감독 가속화 예상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중으로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가는 금산분리 원칙 등 진.출입 장벽이 낮아지고 '규정' 중심 감독체계가 '원칙' 중심으로 바뀌는 등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획기적인 규제 ...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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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추진
인수위, 규제개선 TF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로 인해 최소 3년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인수위는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처들과 지방자...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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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불공단 '전봇대 현장' 점검
이명박 당선인이 규제개혁 완화의 예로 든 대불산단 '전봇대' 문제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19일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산업지원부 진 홍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과 서종배 영암 부군수 등 산자부와 한전, 영암군 관계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를 찾아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블록 제조업...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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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선거구 19일 재검표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충남 당진 선거구의 투표결과에 대한 재검표가 19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총선에서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패배한 열린우리당 박기억후보가 당진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투표함 보전을 신청한 선거소송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총선 당시 두 후보의 1차 개표결과 ...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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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비용 990억, 1인당 8천4백만원
지난 달 15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이 사용한 총 선거비용은 990억6천4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은 8천400만원인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까지 총선 지역구 출마자 1천175명 가운데 1천172명이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1인당 선거비용 제...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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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선거비용 회계보고 마감
1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15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각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해 내부검토작업을 거친후 6월부터 실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 법정선거비용제한액(평균 1억7천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지출했을 경우 선...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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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당선자 절반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지난 4ㆍ15 총선과 관련,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전체(대구 12명, 경북 15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덕모 당선자(영천)가 전격 구속되고 김석준 당선자(대구 달서병)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대구지역의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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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당선자 선거사무장 체포영장
한나라당 김석준 당선자(대구 달서병)측의 불법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서씨를 구인, 선거캠프 여성부장 등에게 4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경위와 김 당선자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해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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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당선자 총 69명 입건.5명 기소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7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6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열린우리당 김맹곤.김기석 당선자와 한나라당 홍문표.정문헌 당선자,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에게 2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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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당선자 벌금 150만원 ‥ 100만원이상 확정땐 당선 무효
검찰과 법원이 17대 국회 당선자를 처음으로 구속하거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선거사범 사법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선거운동원에게 2천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충남 공주ㆍ연기)를 구속수감했다. 오씨는 17대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또 이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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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투표 "인물보다 정당"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인물보다는 후보의 정당 때문에 표심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한 `17대 총선 투표행위'에 관한 설문조사(표본오차95%±4%) 결과에 따르면 "후보의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하게 됐...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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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193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시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19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31건, 수사의뢰 9건, 경고 74건, 주의 77건, 이첩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56건, 시설물 설치 40건, 금품.음식물 제공 29건, 집회.모임 이용 18건, 전화 이용 12건, 사이...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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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성적 지구당 조직 강력단속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달 15일부터 정치인들이 개인사무실이나 연구소 등을 차려놓고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지역구민들을조직화 하는 등 폐지된 지구당 역할을 사실상 대신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핵심관계자는 25일 "개정 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지난 17대 총선 때 후보들이 사용했던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며 "이에 따...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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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성적 지구당 조직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성적인 지구당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5일 "개정 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과거의 지구당식 조직은 이제 각 지역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며 "정치인들이 개인사무실이나 연구소 등을 차려놓고 지역구를 관리하는 등 폐지된 지구당 역할을 하게 할 경우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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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선자등 정치인 3∼4명 내주소환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부영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3∼4명을 내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소환 대상 정치인들 중에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이번 17대 총선에서당선된 정치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번 주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인이 소환 대상이었고 내...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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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중진들 상반된 행보
정치신인들이 `돌풍'을 일으킨 17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각당의 중진의원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많게는 20년간 의정활동을 펼쳤던 중진의원들의 일부는 정계 은퇴수순에 들어간것으로 관측되고, 일부는 재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보좌진들에게 의원회관 사무실 뒷정리를 지시한 뒤 홀로 고향인...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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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정치자금제공자 내달 첫공개
1회 3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등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달 20일께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개정 선거법과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17대총선 출마 후보들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해 오면 늦어도 내달 22일께부터 3개월간 공고할 방침"이라면서 "이에따라 고액정치...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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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함량미달 당선자 많아"
지난 17대 총선에서 물갈이국민연대 공동대표로활동하며 당선.낙선 운동을 이끌었던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총선 결과 국회가새롭게 바뀌긴 했지만 함량이 부족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최 상임이사는 23일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환경사진전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촌평했다...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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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총선 승리 재신임 해석은 잘못"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2일 열린 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에서 제11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을 방문한박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만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은 헌법구조상 할 수 없고 굳이 하겠다는 것도 ...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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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공표 금지규정 폐지돼야"
선거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주최로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선거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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