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오명' 19대국회 '역사속으로'…오늘 임기 종료

'늑장 개원'해 국회법 거부권 논란으로 '대치 마감' 법안·결의안 등 1만여건 폐기…'식물국회' 비판 자초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29일 4년 임기를 마감한다...

2016.05.29 11:27

19대 국회 끝까지 '졸속'…안경·렌즈 해외직구 반값인데 법으로 금지

여권이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불과 1주일 만에 정반대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

2016.05.26 18:04

막 내린 19대 국회…몇 점 주시겠습니까?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129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9900여건은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1만7822건이 접수돼 7291건이 통과됐다. 법안...

2016.05.19 18:39

서비스발전법 제출 뒤 46개월간 기재위 심사는 '딱 한번'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30일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 약 두 달 뒤인 2012년 7월20일 이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

2016.05.19 18:24

노동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 못해…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최악 국회'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담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20대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됐다.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 19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별로 없다.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며 20대 국회에...

2016.05.19 18:22

'무능과 불임' 19대 국회의 폐회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4년 임기 대부분을 정쟁으로 허비하면서 ‘갑질’과 막말을 쏟아내고 특권폐기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회다. 국회의 본분이라 할 법안 심의조차 뒷전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43.4%로 17대(51.2%)는 물론 18대(44.4%)보다도 저조했다. 1만개 이상의 ...

2016.05.1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