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완화 대상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올해 따로...

2021.06.27 17:57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 포함 … 소득세법 바뀌는 규정 꼼꼼히 살펴야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2월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라 새해...

2021.01.20 15:28

'1가구 1주택法'까지 내놓은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을 못박은 법안까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은 ‘1가구 1주택 보유&mi...

2020.12.22 17:41

1가구 1고가주택, 계속 거주할 생각이 없다면 올해 매각해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과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의외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렵게 생각한다.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고가주택으로 구분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

2020.05.06 15:45

1가구 1주택 임대 과세 안해...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실시한 대도시지역 40평이상 아파트 임대실태 조사와관련,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27일 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를 하게돼 있어 임대사실이 확인된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자진신고를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임대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않...

1989.05.27

1가구 1주택도 양도세,아파트50평(전용) 주택80평(건평)이상

**** 재산세 과표 5년간 2배 올려 **** **** 개발비 분담/이익환수제 추진 **** 정부는 전용면적 50평이상 아파트와 건평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팔때는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재산세과세를 앞으로 5년간에 걸쳐 2배로 인상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부동산투...

1989.04.08

1가구1주택 양도세 차등과세 검토..거주연수-양도소소득규모따라

정부는 현행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연수및 양도소득규모에 따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차등과세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서울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택지전환가용토지및 유휴지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고교학군제도가 서울 강남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정책차원에서 학생수의...

1989.02.0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과세

정부는 최근 서울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가 격상승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위해 거주및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모든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중- 고교 학군제도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 본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이라고 ...

198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