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차등과세 검토..거주연수-양도소소득규모따라

정부는 현행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연수및 양도소득규모에 따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차등과세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서울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택지전환가용토지및 유휴지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고교학군제도가 서울 강남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정책차원에서 학생수의...

1989.02.04

>>>> 세 정 소 식 <<<<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 질 의 1가구1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행사하고 건물등 기는 하지 않은채 건물이 멸실되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가구1주택 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