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나선 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와 ...

2024.07.15 19:44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열쇠'는 공익위원 손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

2024.07.02 20:13

'저성장이니까' 1만원 인상? 저지?…첫발 뗀 최저임금

지난달 18일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포문은 열었지만, 노동계는 25% 올린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현장...

2023.05.02 19:05

'동결'이냐 '인상'이냐…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가 21일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원 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22.06.19 08:52

'꽁꽁 숨은' 5만원권 왜?

시중에서 5만원권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코로나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2020.11.30 17:43

코로나 불확실성에 장롱·금고로…숨어버린 5만원권

5만원권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들어 시중에 5만원권을 100장 풀면 그 가운데 고작 25장만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등 환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비상용으로 현금을 장롱과 금고 속에 넣어두려는 수요가 퍼진 결과로...

2020.11.30 11:38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절박한 호소에…노동계 "계속 주장땐 회의 진행 못한다"

“2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의 인상은 못 받아들인다.”(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다. 동결 주장 계속 땐 회의 진행 못한다.”(노동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됐...

2019.06.19 17:38

최저임금 1만원 강행…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시급 8350원(주휴수당 포함 1만30원).’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다. 우려한 대로 산업현장은 올해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에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2018.12.31 16:41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청와대 답할 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에는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연일 공동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43.3%라는 유례없는 인상률을 제시하며 시간당 1만790원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처...

2018.07.10 18:13

하루 1만원으로 '크리에이티브' 하라굽쇼?

[편집자 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vs "회사 문 닫게 생겼다"근로자측 1만원(66% ↑) vs 사용자측 6030원(동결).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

2016.07.1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