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연구모임'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린다. 여기서 민주당이 먼저 의제를 던진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물론 정부·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박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 논의가...

2024.06.02 19:02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 특례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24.05.21 10:29

강화·가평·양양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인천 강화군,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의 공통점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 회복 효과까지...

2024.01.05 17:41

해외 근무로 1년 전에 산 아파트 처분땐 비과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된다. 따라서 해외 소유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취득할 당시 조정...

2023.07.09 18:42

주택 취득세, 세대 기준 계산…자녀 '별도 세대' 여부 체크를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최종 납부액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은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2023.06.04 17:56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새집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차주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

2023.02.22 16:10

'급급급매' 사라질까…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청약 당첨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된다. 청약 당첨자들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내놓던 이른바 '급급급매'도 사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

2023.01.03 16:31

"종부세 332만원 늘어나면 월세 20만원 오른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세가 1% 이상 증가하면 다음해 세입자의 월세가 0.06%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대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332만원 오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연 20만원가량 오른다는 분석이다.경제·기업 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

2022.10.05 17:55

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를 10년 이상 소유한 1주택자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종전 4억원에서 최대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해 지금보다 2~5년가량 늦춰진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

2022.09.29 18:07

부모님 모시려다 2주택…10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취득부터 양도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없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

2022.08.21 17:03

집 산 사람은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

2022.08.18 07:38

국민의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4억원'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한다.국민의...

2022.07.05 13:19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때 2021년 수준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서울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

2022.03.18 17:32

정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검토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에서 더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종부세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방안...

2021.12.26 17:52

종부세 감당할 수 없으면 나가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 세간의 논란을 샀습니다. 그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공시가격을 비롯한 주택가격은 크게 높아졌기에 종부세가 인상된...

2021.11.30 10:21

서울 종부세 대상 10명 중 6명은 '1주택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 거주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에선 종부세 대상 중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더 컸던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

2021.11.28 17:27

올해 종부세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 낸다…1주택 13만명 포함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에 달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2021.11.22 10:32

이낙연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상승 부담 완화해야"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

2021.05.06 15:52

'거주기간 리셋' 2년 살았는데 비과세 불가?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절세병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바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2...

2021.02.09 07:00

당정 비공개 협의에도…'1주택 재산세·대주주 기준' 갈등 지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

2020.11.02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