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

2024.12.08 18:08

안철수 "당대표 직위 걸고 전당원 투표"…반대파 "원천 무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원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확인된다면 1월부터 전당대회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

2017.12.20 11:57

박근혜, 기로에 서다…촛불·민심·탄핵·통일대박

[편집자 주]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하루하루 '최순실 이슈' 변화를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오늘의 #최순실],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뉴...

2016.11.14 15:52

야 3당" 대통령 2선퇴진없는 총리후보 추천 의미 없다"

야 3당 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2선후퇴’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 총리후보 추천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뜻을 이해하기는 커녕 모호한 말장난만 하실 뿐“이라며 ”박 대...

2016.11.0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