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2022.09.29 18:16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종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전...

2020.08.10 17:00

아내·아들 살해혐의 '관악구 모자살인' 2심 시작…"사형" vs "무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와 똑같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2020.07.02 14:44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지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

2020.02.07 11:47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017.09.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