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2심 첫 공판…檢 "아내·아들 살해, 사형선고 요청"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 도예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2)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2020.07.02 09:44

일감 몰아주고 공짜 인테리어 받은 공무원 '감형'…재판부 "초범이라서"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0.02.15 11:33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지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

2020.02.07 11:47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최경환 의원, 2심서도 무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이 ...

2019.04.05 19:55

검찰,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

2018.08.29 16:20

신동빈 2심 결심…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중형 구형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

2018.08.29 10:23

이재용 부회장 “모두 제 불찰…최지성 장충기 선처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7일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겠냐”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전 제 능력을 인정받아 이병철 이건희 같이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 재산이...

2017.12.27 19:06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017.09.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