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0배로 갚아"…채무자 감금·폭행한 유흥업자 '실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2년간 폭행·감금한 유흥업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후 2000만원을 요구했다.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오영상 박성윤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

2023.03.26 07:26

인수위 "尹,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의지 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것 아니냐...

2022.04.27 17:16

기초연금 40만원·병사 월급 200만원…재원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과 군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보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초연금은 정부가...

2022.03.13 18:03

"웬만한 회사 월급 수준"…국민연금 月 200만원 이상 받는 비결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지난해 3분기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가입기간이 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수령해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

2022.02.05 10:50

탈북민 월평균 소득 200만원 돌파…"열에 일곱 남한 생활 만족"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월평균 근로 소득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만8000원 증가한 204만7000원으로 집...

2020.02.18 13:51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죄지은 사실 없기에 부끄럽지 않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

2017.12.05 11:38

5개 정부기금 2,800억손실, 순이익은 4,879억여원

정부가 기업회계처리방식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21개 기금가운데국민투자기금등 5개기금이 지난한해동안 2,899억8,800만원의 순손실을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30일 구기회에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을기록한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2,619억1,200만원 국민투자기금172억7,800만원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98억2,600만원 농어촌지역개발기...

198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