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유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예고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이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방 재정과 세수 감소,징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를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

2010.08.23

탁주ㆍ약주ㆍ청주 등 민속주 제조업 문턱 낮춘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주류 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들이 대거 풀렸다. '막걸리 열풍' 등으로 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주류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주류 제조면허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시설 용량은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희석식 소주를 만들려면 13...

2010.08.23

국내 U턴 기업…소득ㆍ법인세 3년 면제

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부진한 국내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 등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

2010.08.23

중소기업 졸업해도 '稅폭탄' 없도록 9년에 걸쳐 세액공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최근 청와대까지 나서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상생펀드에 세제 지원을 하고 가업 승계를 손쉽게 하기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주...

2010.08.23

年소득 5000만원ㆍ3자녀 근로자, 稅부담 208만원→185만원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0% 이상 줄어든다.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국민의 노후 대비를...

2010.08.23

3Dㆍ차세대 LCDㆍIT 융합기술 개발비 최고 30% 공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 · 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2010.08.2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성형수술에 부가세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에는 과세가 강화된다. 서민 지원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 학원은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

2010.08.23

지방 골프장 소비세 감면 2년 연장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색적인 세제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비인기종목 지원 =취약 종목의 운동� 취약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면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이 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이면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대상이다...

2010.08.23

고용 늘려야 세금 깎아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 창출이다. 즉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장애인, 저소득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고용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돼 있다. ◇임투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장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7...

2010.08.23

세무검증제 도입‥비과세 축소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친서민 대책에 중점을 뒀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지않은 공을 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무검증제 도입과 비과세.감면의 대폭 축소로 정부를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 신설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2010.08.23

농어민.소상공인.中企 배려

정부는 2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에서 친서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을 비과세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다수 마련됐다. ◇저소득근로자ㆍ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정부는 ...

2010.08.2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소득공제 2배로 늘린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현...

2010.08.23

비인기종목 세제로 돕는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인기.취약 스포츠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세정(稅政)을 통해 기존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담겨 있다. ◇비인기 취약 스포츠종목 활성화 지원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세계적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인기.취약 운동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카드...

2010.08.23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고용 늘리는 기업만 稅혜택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을 늘릴 경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분야로 투...

2010.08.23

'2010 세제개편안' 감세 논란 불지피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대표적인 감세론자다. 그는 감세론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한다. 지난 4월27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초청연사로 나와서도 그랬다. 강 위원장은 당시 패널중 한 명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감세에 대해선 맨큐 교수가 쓴 칼럼을 읽어보라...

2010.08.22

세제개편 코드는…親서민+출산+고용

과세기반 확대 모색..부가세 대상 확충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올해 정기 세제개편의 방향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세기반 확대에 무게 중심이 있지만 친(親)서민 정책기조도 곳곳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과 고용에 친화적인 세제도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 꼽힌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향배도 관심이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방안은 과세나 배분 방법 등을 놓...

2010.07.04

올 세제개편, 중산서민층 지원 중점

정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세제개편 시 중산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줄여 세출을 줄이고 국유재산 관리를 합리화해 세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

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