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대상자 선정 때 입찰가격 외 재무건전성 반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매각시 정량적 부분 외에 정성적 평가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인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성적 평가 부분을 매각 과정에 반영하도록 채권단을 행...

2010.10.22

"羅회장. 교포주주 차명계좌 1000개이상 관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관리해온 1000여개의 차명계좌가 일본 교포주주 및 국내에 있는 친인척 명의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라 회장의 차남이 차명계좌 비자금의 일부를 재개발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생성과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0.10.22

"공공기관 지방이전 9000억 더 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청사 면적을 넓히는 바람에 약 9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총 154개이며 이 가운데 이...

2010.10.22

與 "박지원 대표가 태광 로비 몸통"…野 "진실 숨기려는 물타기 작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선 태광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로비 사건의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물타기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태광그룹...

2010.10.22

밋밋했던 국감에도…'송곳' 질의 의원 돋보이네

맥빠진 국정감사 속에서도 일부 의원은 성실한 준비로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들은 '저격수형' 의원이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첫날부터 배추와 양배추를 직접 가져와 보여주며 "윤증현 장관，이 배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라며 이슈를 선도했다. 국방위원회의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이 ...

2010.10.22

"KIC 4년 수익률 7%, 사장 1년 성과급만 3억"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 개시 4년 동안 7%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진영욱 사장은 연봉의 두 배에 가까운 3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지난해 9795만원으로 전체 공기업 및 기관 직원 중 한국거래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2009년 임원 관용차량을 평균 500cc 이상 높여 교체하면서 관리비용도...

2010.10.21

'외교부 특채' 증인들, 또 국정감사 불출석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파동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외교관료들이 21일 열릴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종합감사에 대부분 불참한다.국회 외통위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던 유명환.유종하 전 외교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신규로 손훈 전 주대만 대사, 김재섭 전 주러시아 대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대사를 제외하...

2010.10.20

개인 신용평가 '제각각'…1등급 받은 사람, 다른 곳에선 7등급

30대 직장인 K씨는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를 찾았다가 믿기 어려운 결과를 통보받았다. A사에 등급 평가를 의뢰했더니 '8등급'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들른 B사에서는 2등급을 받았다. K씨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A사는 통장,펀드 등 계좌 개설 정보를 반영하고 카드정보는 반영하지 않은 반...

2010.10.19

"정부 전셋값 대책 충분하지 못해 고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셋값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고환율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 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2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

2010.10.19

KIC, 메릴린치 투자…1조2000억 손실

국회 기획재정위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에서 "KIC가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메릴린치(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부적절한 투자를 해 1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사가 20억달러를 지불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난 15일 주당 종가는 11.98달러를 기록했고，KIC는 11억10...

2010.10.19

대우조선 비자금-LH부채 공방

정무위,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 공방국토위, LH공사 부채.방만경영 집중 추궁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정무위의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한 추궁이...

2010.10.19

정책금융공사는 '낙하산 집합소'

지난해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력직 신규 채용 인력 가운데 16%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선발한 정책금융공사 외부경력 직원 37명 가운데 7명(16%)이 한나라당 당직자, 전 ·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대선캠프 출신자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용공사...

2010.10.19

LH, 전국 138개 사업지구…11월 말 재조정 계획 발표

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미착수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재조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지송 LH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상에 착수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사업비 143조원)에 대한 사업 재조정 계획을 11월 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가사 상...

2010.10.19

박근혜 "한은, 물가안정 기능 흔들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한은이 시장금리 인상을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공개시장 조작정책에도 나섰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은의 의도대로라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융이완 ...

2010.10.18

"KBS 수신료 4600원, 3500원 놓고 검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측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신뢰도 1위를 지키던 KBS가 2...

2010.10.18

건강보험 적자 올해 1조3000억 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 규모가 올 연말께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적자(32억원)의 400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공단의 수입은 25조4312억원,지출은 25조9159억원이었다. 9월까지 누적적자는 4847억원이었다. 문제는 ...

2010.10.18

오늘의 국감 (19일)

△법사위=대법원 등(10시 대법원)△정무위=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10시 산업은행)△재정위=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10시 국회)△국방위=육군화학화훈련단(10시 인제)△행안위=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10시 해당시청)△교과위=한국과학기술원(10시 한국과학기술원)△문방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10시 국회) 문화방송(국감 뒤 비공개로)△지경...

2010.10.18

황당한 연금법 개정…3년 뒤 35만명 못탈 수도

여야가 1998년 국민연금법을 잘못 손질하는 바람에 최대 243만명이 평생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한 푼도 못 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연금 사각지대'라는 국감분석자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998년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늦추...

2010.10.18

캠코 국유지 13.8% 민간이 무단 점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22만5000필지 중 13.8%가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지난 6월 말 3만1213건,부과액은 367억8800만원에 달했다. 2005년 126억...

2010.10.18

"LH 융자금 출자전환시, 주택기금 고갈 가속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주택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2012년 2조9041억원에서 2014년 1조459억원으로 감소되고 있다"며 "특히 LH의 요구대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