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재위원, `국감 방해 책임' 국세청장 고소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가 일부 야당 의원과 국세청 직원의 충돌로 파행한 것과 관련, 그 책임을 물어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ㆍ정성호ㆍ설훈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2012.10.12

국회 국정감사 계속…최필립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12일 교과위ㆍ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교과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대선과 함께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전망된다.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

2012.10.12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주폭 단속 부작용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경찰의 주취폭력(주폭)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주폭 단속이 실적위주로 흐르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는 등 실적위주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취 소란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

2012.10.11

국감회피 재벌2세에 성난 여·야 ‘청문회 강공’

[국감현장]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끝까지 불러내겠다” 한 목소리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11 13:05:49 재벌총수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되는 일은 허다하지만 국감에 실제로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2012.10.11

공정위·국세청 국감 현장…'稅收 비상' 올 목표의 70%만 걷혀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 부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등으로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이 135조5000억원으로 올 예산(192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70.3%라고 밝...

2012.10.11

공정위·국세청 국감 현장…계열사 일감 받은곳도 이익 환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 이익을 제공한 기업뿐 아니라 수혜 업체까지 처벌해야 일감 몰아주기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규제할 방침”이라며 수혜 기업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핵심...

2012.10.11

안원구 나타나자 '화들짝'…국세청 국감 파행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는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를 폭로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이날 국감은 예정된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결국 오후 3시 정회가 선언됐다.오전 국감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

2012.10.11

공정위 국감에 수입차 업계 '긴장'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9개월째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은 11일 국감에서 수입차 업계의 해묵은 관행과 공정위의 조사 현황이 도마에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공정위는 올 초 메르...

2012.10.10

국감장에 선 NHN·다음 대표…'정치적 중립성'에 집중 공세

국내 1, 2위 포털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거센 공세를 받았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들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2012.10.09

유통업계 수장들, 국감 앞두고 줄줄이 해외로

유통업계 수장들이 잇따라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유통업계 수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일제히 해외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출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다. 이로 인해 국감 출석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롯데백...

2012.10.09

"안철수 사찰" 김성근 경찰교육원장, 국감장서 '진땀'

경찰의 ‘안철수 사찰’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성근 경찰교육원장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불려나온 김 원장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당했다. 진 의원은 한 민영통신사가 지난 8월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지난달 12일 녹취록까지 추가로 공개한 김 ...

2012.10.09

'경찰, 안철수 사찰했나' 공방

진선미, 통화 녹음파일 공개…경찰교육원장 "뒷조사 없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를 경찰이 사찰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한 언론사와 김성근 경찰교육원장과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안 후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는 김 원장이 해당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

2012.10.09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한뜻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글날이 공휴일 지정에서 빠진 것에 대한 우려와 (재지정) 요구가 있다"며 "마침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고 시작하...

2012.10.09

국회 국정감사, 후보 검증공방 거듭 쟁점

국회는 9일 정무위ㆍ행전안전위ㆍ외교통상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요 대권주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고액수임 의혹 등이 ...

2012.10.09

국감 '후보 검증' 격돌…상임위 곳곳서 파행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문제로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됐다.9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회장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스마트저축은...

2012.10.09

국감 제쳐놓고 이틀째 유치한 재벌증인 공방

[국감현장]기재부·한은 국감 나온 장관·총재들, 여·야 팽팽한 설전 싸움구경 김신기자(skim11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09 13:11:34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일 선호하는 노른자위 정부 부처 중 하나다. 그만큼 기재부는 똑똑...

2012.10.09

이자스민 의원 '손색없는 질의'

올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9일 국정감사에서 '손색없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제협력단(KOICA) 국정감사에서 박대원 이사장에게 또박또박한 말투로 KOICA의 청년 인턴사원들의 취업률과 낮은 국제거래청렴도 평가 문제 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

2012.10.09

박근혜 테마株 대유신소재, 금감원 국감 '십자포화'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성토를 샀다. 9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금감원 국감 질의에서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씨가 사외이...

2012.10.09

대선후보 검증 벼른 금감원 국감, 증인 무더기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주요 대선후보와 관련된 증인들이 줄소환됐던 터여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의됐다. 9일 금감원 국감에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원종호 전 안랩 2대주주,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 일반...

2012.10.09

대선후보 검증판 된 금감원 국감…증인 출석 '촉각'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선 후보를 겨냥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관련 인사들이 무더기로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 후보의 조카 사위로 주식 불공정거래 의...

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