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중부담-중복지' 모델이 현실적"

내년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복지 예산은 97조10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증액 등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문제는 내년 이후다. ...

2012.12.24

암·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부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네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실정에 딱 맞는 복지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실효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2012.12.24

성호스님, '27억 먹튀 논란' 이정희 전 대선 후보 고발

성호스님(54·본명 정한영)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성호스님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

2012.12.24

민주 "문재인,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없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문 전 후보는 현재 민주통합당의 대표권한대행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유무에 대한 해석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박용진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문 전 후보에게 위임된 법적·통...

2012.12.24

박상증 "인수위원장 후보, 얘기할 준비 안돼 있어"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첫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인수위원장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는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그는 "그거야 거론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까...

2012.12.24

황우여 "야당과 함께 위기상황 돌파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민을 위해 야당과 함께 위기상황을 돌파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깊은 대화를 하겠다"며 "예산과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야당을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기본자세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탕평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

2012.12.24

언론 正道 내팽개쳤던 지난 대선 보도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보도했던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언론의 공정성이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선거열기에 함몰되었고 더구나 진영논리에 갇혀 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일부 언론은 전략가 선동가 노릇조차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

2012.12.24

이선진 "박정희 책으로 배운 세대가 왜 욕하나" 논란

배우 이선진의 소신발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선진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을 5~60대가 뽑아줬다고 노인무임승폐지 서명운동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진짜 뭘 위한 진보인지 정말. 진보란 게 뭔지 아는 젊은이들의 발상인지. 외국에 소문날까 봐 부끄럽고 무섭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선진은 23일 한 포털사이트...

2012.12.23

'박근혜정부' 첫 경제수장은 누구

기재부 장관에 김광두 우선 거론..김영세ㆍ최경환ㆍ이한구도 물망대탕평 카드로 민주 이용섭 주목 주장도 글로벌 경제위기론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 `처방전'을 마련ㆍ제시할 첫 경제수장에 관심이 쏠린다.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한민국호(號)'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

2012.12.23

배우 유아인 "너무 가볍다. 진보가 뭐 이래"

최근 치러진 제18대 대선 결과와 이를 놓고 왈가왈부 중인 트위터리안들에 대해 유아인이 또다시 일침을 놓았다. 12월22일 유아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래서 백(원담) 교수님의 글이, 공 작가님의 글이 합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았으니 이해하고 위로해 달라는 것인가. 백원담 님의 부친께서는 유신의 희생자이니 그의 자식인 백원담 님의 실언에는 면죄부가 있...

2012.12.23

박근혜 당선인, 권력기관 '빅5' 인사에 관심 집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권력기관장의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총장ㆍ감사원장ㆍ국세청장 등 '빅5'는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교체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양 건 감사원장(취임 2011년 3월)과 원세훈 국정원장(2009년 2월), 이...

2012.12.23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인이 공개한 사진 논란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경계선에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18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한 한 시민이 올린 글에는 '개표 참관인입니다. 보고 판단해주세요. 제가 이의제기 신청했으나 박근혜로 유효처리된 표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으며 박근혜 당선인 쪽으로 유효처리된 표의 대처 방법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거...

2012.12.23

링컨·만델라가 존경받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71년 대선 이후 41년 만에 과반수 득표를 했고 첫 여성대통령, 첫 부녀대통령, 첫 70학번 세대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거머쥐었다. 이 같은 개인적 영광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이 부딪칠 향후 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시련과 도전의 길임에 틀림없다.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 박 당선인의...

2012.12.23

"300만 다중채무자·자영업자 우선 관리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부녀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여러 가지 진기록을 세운 선거였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많은 공약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 문제다. 현재 약 1000만가구, 약 1700만명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는 대략 930조원 정도다. ...

2012.12.23

朴 당선인, 시진핑·푸틴 친서 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당 총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시진핑 총서기는 친서에서 “양국 교류와 협력이 심화돼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한다”며 “본인은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정세 아래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고 호혜적 협력이 계속 새로운 단...

2012.12.23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설치…신불자 등 759만명 빚 탕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나온다. 이 중 첫 번째가 가계부담 덜기, 즉 가계부채 해결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때 어느 장소에서 유세를 하든 가계부채 공약을 빼놓지 않고 얘기했다. 서민들의 빚 부담 줄이기가 박 당선인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결 공약 중 가장 눈에 띄...

2012.12.23

"빅윈 패러다임에 집착하지 말고 '작은 성공' 많이 거두는게 중요"

“큰 목표를 세워 한방에 성공하려는 ‘빅윈(big win) 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몰 프로젝트로 작은 성공(small win)을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하다.”대통령학 전공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공적 대통령 리더십’에 관해 이렇게 조언했다. ‘위대한 대통령, 큰 성공’에 집착하지 ...

2012.12.23

"택시법 합의 못할땐 본회의 표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가 인수위원장이라면 기존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절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은 공약발표를 통해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인수위에서 뭔가를 새로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신규...

2012.12.23

30대그룹 CEO에게 들어보니…"새 정부 제1 과제는 성장"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성장률 제고’와 ‘규제 완화’를 꼽았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가장 부담스러워 했다.한국경제신문이 23일 30대 그룹(공기업 제외) 주요 계열사 CEO 3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새 정부가 가...

2012.12.23

첫 경제수장에 김광두·이한구…권영세·이정현 청와대行 유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와 청와대 인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여성과 이공계를 적극 배려하는 대신 TK(대구·경북)는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박 당선인의 ‘대선 1등 공신’들의 향후 거취도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특히 ‘당 잔류파’는 대...

201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