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마치며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24일 각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평가는 혹독하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 대선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한 흠집내기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여야의 화력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연관 있는 NLL 문제, 안철수 무소속 ...

2012.10.30

국감증인 안나오면 3년이하 징역 입법예고

윤관석 의원, 재벌 정조준 전격 발의 손채윤기자(scy73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29 13:03:03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온 재벌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2.10.29

단독-재벌2세, 국감증인 이어 청문회도 꽁무니 빼나

6일 국회 청문회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측 모두 “입장 못정했다” 한 목소리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2-10-26 13:05:38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국내 3대 백화점 업체다. 백화점 부문 매출 규모만 롯데가 ...

2012.10.26

국감 종료 따라 朴-文-安 총력 선거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전이 24일 국회 국정감사 종료를 계기로 한층 불이 붙을 전망이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안 후보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인 정당 기반의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해 현역의원과 지역조직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벼르고 있다.안 후보 측은 조직력의 열세를 민심의 우위로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정책공약...

2012.10.24

대선싸움에 날샌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24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3일 끝난 국방위까지 합하면 전체 16개 상임위 중 13개가 이날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여성가족위 정보위 국회운영위 등 3개 상임위만 열린다.19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 지난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책 국감, 민생...

2012.10.24

곽노현 내일 교과위 국감 증인 불출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4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의 한 측근 인사는 23일 "곽 전 교육감이 일신상의 이유로 내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국회로 보냈다"고 말했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기결수여서 국회 출석 시에도 포승줄을 풀어...

2012.10.23

서울대 국감서 안철수 부부 교수 임용 쟁점 될 듯

국회가 23일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교과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안철수 후보 부부의 교수 임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서울대 국감에선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정교수 임용 과정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앞서 안 후보와 김 교수의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2012.10.23

국감 계속…서울대 국감서 안철수 쟁점될 듯

국회는 23일 정무위ㆍ교육과학기술위ㆍ국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야당 의원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공법단체의 정치...

2012.10.23

"국감 출석하지 않은 유통업체 CEO 4명 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김정훈 정무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어 오늘 종합 감사에도 불참한 대형 유통업체 경영인 4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정무위의...

2012.10.23

군기잡기식 국민연금 국정감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프린터는 국정감사 한 달여 전부터 쉴새없이 종이를 쏟아낸다. 의원 보좌관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국회의 ‘선량’들은 국민연금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그리고 지난 22일, 의원들은 어김없이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자료들을 발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자료는 ‘오보...

2012.10.23

주택보증 '분양보증' 잦은 소송…국감 도마에

대한주택보증(대주보) 국정감사에서 잦은 주택분양보증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최근 3년간 962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도 630건에 달했다.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자보수보증’과 ‘주상복합분양...

2012.10.23

법무부 국감에서도 정수장학회 공방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22일 열린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감장에서 “지난 2월 정수장학회 관련 1심 소송에서 대통령 ...

2012.10.22

국회 국감 계속…정수장학회 쟁점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ㆍ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파행 끝에 지난 19일 정상화 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ㆍEBS 국정감사에서는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위조 의혹 및 이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밝힌 정수장학회 입장에 ...

2012.10.22

`국감 구태 여전' 엉터리 주장에 부실자료까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개인 책 번역 요구도금융팀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오류와 허점투성이 국감 자료와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공명심에 사로잡힌 의원들의 한탕주의에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언론의 검증 부족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문자료 수백 쪽을 번역해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국회의원도 있어 ...

2012.10.22

국감서 활짝 웃는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2.10.22

'국감 구태 여전' 엉터리 주장에 부실자료까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개인 책 번역 요구도금융팀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오류와 허점투성이 국감 자료와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공명심에 사로잡힌 의원들의 한탕주의에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언론의 검증 부족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문자료 수백 쪽을 번역해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국회의원도 있어 ...

2012.10.22

'국감 리스크'에 한숨 쉬는 대우조선

“조선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다따놓은 계약이 물 건너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수주실적 1위를 달리면서 한껏 들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침울한 분위기다. 이달초 총 3조원 규모 드릴십 5척을 무더기로 따내 “국내 조선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 달성을 눈앞에 뒀다”며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대우조...

2012.10.21

"러', 北가스관 차단시 대체 공급에 긍정적"

위성락 주러 대사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 관련 밝혀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도입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부설 사업과 관련,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하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대체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러측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위성락 주러 한국 대사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

2012.10.20

재임용 탈락 前판사 서기호 의원, 법원 국감서 "나와보니 재판 불신 커"

판사 출신인 서기호 국회의원(42·무소속·사진)이 1년 만에 '친정'인 법원에 돌아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서 의원은 올해 초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 정계에 입문했으며, 서 의원의 탈락 전후로 재임용 기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단독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등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사가 아닌 의원 자격으로 돌아온 서 의원은 19일 서울 서초동...

2012.10.19

국방위 국감, 5년전 NLL 논란 판박이

'NLL=영토선' 발언 놓고 옥신각신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5년 전과 똑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됐다.특히 'NLL이 영토선'인지에 대한 언쟁을 넘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5년 전 국감 때도 "NLL은 영토선" 논란 = 여야...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