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목표 뒷걸음

내년 목표 '균형재정 달성'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0% 미만 2015년으로 1년 늦춰져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1년 전에 꼭 집어 '균형재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2천억 흑자전환...

2012.09.25

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연 환산 소득 5559만원 이하) 계층에 속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50%로 줄어든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다. 올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646만원. 이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은 올해 평균 407만원(63%)에서 내년 323만원(50%)으로 떨어진다. 대상은 83만5000명으로...

2012.09.25

정부 내년 성장률 4.0% 전망…`장밋빛' 논란

정부 낙관론에 국내외 연구소 등은 회의론 우세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전망치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간경제연구소와 국제금융기관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과도한 낙관론은 세수가 덜 걷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2~2016년 국가재...

2012.09.25

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일자리 59만개 창출…기초수급자 3만명 확대병사 봉급 15% 인상, 월평균 10만원 넘는다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천개를 만든다.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국가장학금을 5...

2012.09.25

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

2013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을 ‘깜짝’ 늘린 것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한 것. 통상 요구안보다 깎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기 하강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에 대해 통 크게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내년 SOC 예산은...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