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구·中 긴축 '변수'…기업 투자 살려야 성장 목표 근접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면서 당초 책정한 전망치는 2.8%였다. 27일 최종 발표된 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막판에 수정치를 소폭 하향조정한 것은 세 가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불거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정부의 긴축 가능성, 올해 세수부족에 따른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 가능성, 기업들의 투자심리...

2013.06.27 17:29

하반기 '저성장 고리' 끊는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 두기로 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3분기부터 1%대 성장률(전기 대비)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

2013.06.27 17:27

공공·민간투자 1조 확대 '재정 보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새로 눈에 띄는 경기부양책은 1조원 수준의 ‘재정 보강’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확대다. 재정 보강은 발전시설,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리고 민간부문에서 추가로 5000억원의 투자를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기 어...

2013.06.27 17:27

민간경제硏들 "2.5% 성장도 쉽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전반적으로 올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2.7%)보다 낮게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6%로 0.5%포인트 낮췄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상반기 1.8%, 하반기에 3.3% 각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와 일본 아베노믹스...

2013.06.27 17:26

저성장 탈출위해 투자재원 1조원 확대

27일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내외적 경제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경제회복 노력을 통해 저성장세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실행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런 기조 아래 8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대 과제에는 3%대 성장률 회복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

2013.06.27 11:26

경제살리기에 집중…외국發 리스크 쏟아져

정부가 2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은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이 증가하고 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으로 내수·수출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향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무엇...

2013.06.27 11:26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탄력 운용"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로 가면 분기별 0%대 성장률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

2013.06.27 11:25

글로벌 환경기업 100개사 육성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환경전문 기업 100개사(Green Export 100)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선정부터 마케팅 지원, 법률 자문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 유망 중소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

2013.06.27 11:24

56개 정책과제 줄줄이 나온다

서비스·2차 투자활성화 등 정책과제 발표 예정 정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반기에도 각종 재정·통화·미시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나 투자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추가로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대책 등이 추가로 제시될 예정이다. 재정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방안이나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도 대기 중이...

2013.06.27 11:24

"10대그룹 설비투자에 소극적"

정부, 투자활성화 유도에 정책 총력 삼성, 현대·기아차, SK, 롯데 등 10대 그룹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투자여력이 9.1%에 이르지만,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율인 투자성향은 전체 대기업 평균에 못 미쳤다. 대기업보다 투자성향이 높았던 중소기업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투자성향을...

2013.06.27 11:23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과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 거래, 가맹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이다. 이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은 경제적 약자인 '...

2013.06.27 11:23

"한국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성장 장기화로 추세적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성장률과 GDP 추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7개월 연속 1%대의 물가 안정세는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3.06.27 11:23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경력 단절 방지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초과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13.06.27 11:22

정부, 경제성장 목표 2.7%로 상향…"저성장 끊는다"

공공기관투자ㆍ민간투자사업 확대로 1조원 재정 확대한은 총액한도대출 탄력적용,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불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렸다. 3월에 예상한 2.3%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하반기중 3%...

2013.06.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