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연 환산 소득 5559만원 이하) 계층에 속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50%로 줄어든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다. 올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646만원. 이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은 올해 평균 407만원(63%)에서 내년 323만원(50%)으로 떨어진다. 대상은 83만5000명으로...

2012.09.25

정부 내년 성장률 4.0% 전망…`장밋빛' 논란

정부 낙관론에 국내외 연구소 등은 회의론 우세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전망치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간경제연구소와 국제금융기관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과도한 낙관론은 세수가 덜 걷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2~2016년 국가재...

2012.09.25

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일자리 59만개 창출…기초수급자 3만명 확대병사 봉급 15% 인상, 월평균 10만원 넘는다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천개를 만든다.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국가장학금을 5...

2012.09.25

金 총리 "내년 예산안,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주력"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균형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총수입은 금년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 원으로 총지출은 5.3% 증가한 342조5...

2012.09.25

내년 1인당 평균 세부담 550만원…25만원↑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276조4000억 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5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216조37...

2012.09.25

3G발찌로 성범죄자 한눈에 파악

성폭력ㆍ학교폭력 대응예산 대폭 증액 한국형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동ㆍ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4% 늘렸으며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막고자 학교폭력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 자...

2012.09.25

세외수입 37조 달성 가능할까

한은잉여금 2.5조, 企銀ㆍ産銀ㆍ인천공항 주식매각 8조 2013년 예산안의 세입(歲入) 쪽을 보면 세외(稅外)수입을 무려 37조원 넘게 잡아놓은 점이 눈에 띈다. 내년 세외수입은 37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1천억원(32%) 증액됐다. 역대 최대치다. 예산 기준으로 2009~2012년에 각각 21조7천억원, 24조3천억원, 24조5천억원, 28조3천억원인...

2012.09.25

모기지론 금리 최대 1%p 인하

녹색성장 21.3조ㆍ기초분야 R&D예산 50%이상 지원 `先취업ㆍ後진학' 지원 예산 2.5배 늘려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고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녹색성장에 2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기초ㆍ원천 분야에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대졸 미취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2012.09.25

`이차보전' 지원으로 재정군살 뺀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에서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정부융자를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에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수혜자는 정부에서든 시중 은행에서든 결과적으로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면서 ...

2012.09.25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25만원 증가

개인 40%는 면세…기업ㆍ고소득자 부담 커질 듯 국세수입 6.4% 증가한 216조4천억원 전망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276조4천억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2012.09.25

전문가 "균형재정ㆍ경기부양 동시 시도"

"경제성장ㆍ세입 전망 지나치게 낙관" 지적도 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침체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건전화 요구도 거센 시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다.그러나 4%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상정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으로 나라살림 계획...

2012.09.25

2013년도 예산 균형재정ㆍ경기대응 `절충'

저성장 기조 속 빠듯한 `나라곳간' 형편 고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에 그쳐 정상궤도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에는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이번...

2012.09.25

맞춤형 복지로 계층간 격차 완화

0~2세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국가장학금 Ⅰ형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맞춤형 복지'로 시대의 화두가 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 회복이 지연돼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불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 분야(주택부문 제외)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

2012.09.25

2016년 한국은 어떤 모습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4년 후 한국사회의 모습이 지표로 표현됐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탈(脫)수급 비율도 높아진다. 올해 1천만 명을 돌파한 외국인 관광객이 4년 후엔 1천500만명으로 불어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

2012.09.25

근로소득세 내년 17% 늘어난다

내년 국세수입, 기존 전망보다 8조원 낮춰올해 국세는 3년 만에 예산에 못 미쳐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엔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17%나 급증한다.명목소득이 오른 데다 올해 원천징수를 줄이되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분이 덜 나가기 때문이다.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3년 만에 예산보다 덜 걷힐 것으로 ...

2012.09.25

11조 들여 일자리 59만개 만든다

고용 위축 대비 청년ㆍ베이비부머 일자리 확충 내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은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하강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는 약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책 초점은 예산으로 만들거나 보조하는 `재정 일자리'를 작년보다 크게 늘리고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

2012.09.25

눈에 띄는 이색 사업

정부가 25일 내놓은 예산안에 지출규모는 작지만,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이 적지 않다.우선 병영 생활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꼽을 수 있다.병사봉급을 15% 올려주는 것과 함께 장병 급식비도 4.5% 올려 노후 침구류를 전면 교체해주기로 했다.올해 일부 사단에서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해 예산 22억원을 투입한다.다문화 ...

2012.09.25

재정건전성 목표 뒷걸음

내년 목표 '균형재정 달성'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0% 미만 2015년으로 1년 늦춰져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1년 전에 꼭 집어 '균형재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2천억 흑자전환...

2012.09.25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처리 여부는 '불투명'

2013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은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다. 예산안 처리 기한은 12월2일. 하지만 기한 안에 처리된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쟁점 예산을 놓고 매번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다만 올해는 다를 수도 있다. 지난 8월 여야는 법정 기한보다 앞선 11월22일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2012.09.25

月19만원 대학 기숙사 건립…청년실업자 직업훈련땐 月40만원

내년부터 15~64세 청·장년층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6개월간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이 추가돼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민간병원에서는 5000원(현재는 1만5000원)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애...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