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법개정 건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감사 등 '회계투명성' 고려, 결산업무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 등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은 지난해 김관영 의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

2015.04.23 09:26

이달 지방소득세 납부에 중기 '우왕좌왕'

경기 평택에 있는 연매출 400억원대의 A사 재무당당 임원은 이번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깜짝 놀랐다. 작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1억원 가까이 더 나와서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고서까지 제출하라고 해 서류작업도 다시 했다. 이 임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

2015.04.22 21:56

한국노총, 기재부에 법인세 인상 요청 "최고세율 대폭 인상"

한국노총이 대기업 법인세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 입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총은 "법인세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대기업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이 15∼...

2015.04.22 17:43

근로소득자 절반, 세금 안낸다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최근 연말정산 보완대책 효과까지 겹치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

2015.04.21 22:20

"의료·교육비는 소득공제로" 최재성, 소득세법 개정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사진)은 “현재 세액공제 방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lsq...

2015.03.19 20:54

현대車 삼성동 부지 투자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기업의 사옥용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증축비를 올해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사옥 건설 등의 용도로 매입하기로 한 현대자동차그룹은 환류세 부담에서 일찌감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02.16 21:17

기재부 "한전부지 백화점·아트홀은 투자 인정 어려울듯"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백화점이나 아트홀을 지으면 "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용을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영록 기재부 조...

2015.02.16 12:59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

매입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2017년 9월 이전 착공 무리없어 정부가 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

2015.02.16 12:11

'434', 19대 국회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이러니까 세제 '누더기'

19대 국회(2012년 6월~)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세법 개정안이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37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조세제도에 반영됐으며 297개는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2015.01.22 22:02

여야, 증세 놓고 다시 격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은 물론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교육비 항목의 소득공제 부활과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필수적인 비용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여당 측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

2015.01.22 20:54

"파워 게임으로 세제실 누른 예산실…연말정산 대란 불렀다"

“당정의 소급적용 조치만으로 불씨를 완전히 잡은 게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5월에 2차 연말정산 대란이 올 겁니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지낸 고위관료 출신인 A씨는 22일 기자와 만나 “연말정산 대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rdquo...

2015.01.22 20:49

靑 "원천징수 방식 납세자가 선택"

정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에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차제에 연말정산 제도를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 소득세 원천...

2015.01.22 20:48

"섣부른 소급 결정, 조세 원칙 흔들어"

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의 결정에 대해 “...

2015.01.22 20:48

김영란法 이어 '13월의 세금'까지…대형마트 매출 18% 급감

소비시장에 ‘연말정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대폭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2000만명을 대상으...

2015.01.22 20:41

세법을 누더기 만들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능 국회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법을 또다시 고쳐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올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키로 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정희수 위원장도 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급 적용은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것&rdquo...

2015.01.22 20:33

'환류세' 부담할 기업 700여곳…추가 세금 1조원 넘을 듯

정부가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류세를 물도록 했다. 또 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단순화해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1000...

2014.12.25 21:24

내년 7월부터 '투자자문 수수료'에 부가세 10% 부과

내년 7월부터 투자자문사들이 주식투자 상담,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대가로 받는 ‘투자자문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분리과세...

2014.12.25 21:22

종교인 소득 과세 또 1년 유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1년 늦춰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2014.12.25 21:21

중소·중견기업 家業상속 1000억까지 세금 안낸다

내년부터 사회·경제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lsquo...

2014.09.14 22:13

해외여행자 휴대품 600弗까지 면세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200달러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부터는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19...

2014.08.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