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49조원 나라살림 '졸속 심사'…시간당 5조원 들여다봐

국회가 34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시간당 평균 5조원에 가까운 예산 씀씀이를 들여다보는 등 ‘졸속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 악화로 무상급식 등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불거진 ...

2014.11.17 21:15

또 '쪽지'…예산 누더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새해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1조8880억원가량 줄어든 마당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274억원 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만큼은 예외였다. 지역구에 도로를 건...

2014.01.01 22:45

국회서 또 늘어난 복지예산…정부안보다 5500억원 증액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복지다. 총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복지 예산은 5500억원가량 늘었다. 복지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증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7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이던 복지 예산은 올해 1...

2014.01.01 20:53

경제활성화 법안 3분의 1 무산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해를 넘기는 등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 상당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15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5개는 별다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달 임시 국회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

2014.01.01 20:51

나랏빚 첫 500조원 넘어…이자만 年20조원

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난 514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부채 480조3000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20조3000억원, 국민 1인당 ...

2014.01.01 20:50

삭감 대상도 되살려…5억~100억 곳곳 나눠먹기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쪽지 예산'을 나눠 먹은 게 특징이다. 소위 '실세'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18대 국회와 같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챙긴 사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SOC 공사를 일단 개시하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설계비 등을 위한 5억~30억원짜리를 끼워 넣어 내후...

2014.01.01 20:48

정쟁하다 '지각 심의'…막판엔 쟁점 법안과 '흥정'

새해 예산안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국내 정치의 후진적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여야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해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합의하고 오전 ...

2014.01.01 20:46

새해 첫 국무회의, 예산 부수법안 공포안 의결

정부는 1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안 등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21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5시께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관련 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 전날에 이어 임시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안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2014.01.01 15:35

정총리 "정부, 예산안 집행절차 신속히 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이 한 달 가까이 늦게 통과된 만큼 정부는 집행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금년도 사업시행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오전 5시께 국회를 통과한 예산 관련 부수 법령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계획을 ...

2014.01.01 10:40

박근혜 정부 첫 예산…핵심 챙기고 정쟁 사안 삭감

복지 예산 증액, 선거 앞두고 쪽지예산 또 등장 1일 확정된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은 복지, 창조경제, 일자리 등 국정과제 대부분을 정부안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새마을운동 등 이념논란을 빚은 분야와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분야의 사업예산은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의 약속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

2014.01.01 09:54

여야, '예산 끼워넣기' 무책임 폭로공방

野 "절차 무시 '최경환 끼워넣기'" vs 與 "신규 예산 아예 반영 안돼" 정청래 "김광림 지역구 1천457억 증액" 주장했다 사실 아니자 유감표명 여야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이른바 '예산 끼워넣기' 의혹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철저한 확인 작업도 없이 서로 '지역구 예산'을 몰래 끼...

2014.01.01 09:35

국회, 새해 예산 355조8천억원 확정…2년연속 해 넘겨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4.01.01 05:15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한도 6% → 4%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기존 6%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과...

2014.01.01 02:25

'밤새 진통' 외촉법 가까스로 통과…2조3000억원 투자 '빗장' 풀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란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구두합의한 외촉법 처리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민주당이 두 번의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원내대표 간 수차례 ...

2014.01.01 01:47

예산안 2년 연속 해 넘겨…준예산은 피할듯

내년부터 심의기한 넘기면 12월1일 본회의 자동 부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보탰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겨...

2014.01.01 00:49

새해 예산 355.8조 확정…복지·SOC 늘리고 국방·교육 깎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밤 새해 예산안을 355조8000억원(지출액 기준)으로 가까스로 확정했다. 연초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파행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를 넘겼다.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357조7000억원보다 1조88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번 삭감액은 역대 최대 규모여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선...

2013.12.31 21:01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사채 최고이자 연25%로 제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사채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 중 하나로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2013.12.31 21:01

예산안 처리 '막판 암초' 외국인투자촉진법 뭐길래

국회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예산안·국정원개혁입법·세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연쇄적으로 제...

2013.12.31 18:25

정총리, 예산안 처리 때까지 국회서 머물기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를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호소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여의도로 향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가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여야 ...

2013.12.31 15:29

'외촉법', 예산안 처리 마지막 변수…野입장 관건

與 "외촉법·국정원·세법 개정안 일괄처리해야" 野 일각 반발…"특정 재벌 위한 특혜입법"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새누리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내세운 외촉법안을 민주당 일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다...

2013.12.3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