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똑같은 질문…그들만의 '황당 국감'

지난 8일 끝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국감 때마다 비판이 나온 의원들의 중복 질의 구태가 재연됐다.19대 국회 들어 진행된 네 번(2012~2015년)의 국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된 ‘중복 지적 사항’이 적지 않았다. ...

2015.10.09 18:42

폭스바겐 등 독일차 대표 국감서 사과

폭스바겐코리아 등 독일계 수입차 회사 대표들이 8일 국정감사에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리콜과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

2015.10.08 22:42

"국감에 CEO 불러 호통치는 건 '스노비즘'…세계에 유례없는 횡포"

8일 끝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역대 국감과 마찬가지로 정쟁, 막말, 엉뚱한 질의로 얼룩진 ‘부실 국감’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것에 대해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

2015.10.08 18:36

하루 20곳 이상 감사만 6회…부실국감 초래

올해 국정감사가 과도하게 많은 피감기관을 선정해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 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는 총 708개의 기관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현장시찰을 제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평균 5.79개의 기관...

2015.10.08 18:29

임종룡 "신·기보, 좀비기업 보증 축소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방향을 창업기업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좀비기업은 정부나 채권단 지원...

2015.10.07 18:20

재계 "국감 가이드라인 만들어 피감기관·증인 줄여야"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막을 내린다. 추석연휴를 전후로 처음 분리 시행한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피감기관 779개를 감사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지만, ‘호통·망신주기’와 ‘기업 때리기’ 등 구태를 반...

2015.10.07 18:09

공천 싸움에…썰렁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1일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정치권이 공천 방식과 선거구 획정문제로 논란을 벌이면서 국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 의원석이 많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15.10.01 18:17

"산은 부실채권 5조원 웃돌아"…국감 "대우조선 손실 2조"

산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하면 5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여신 124조7000억원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비율(부실채권 비율)이 4%에 달한다. 이 같은 부실비율은 시중은행 평균(1.5%)의 2.7배...

2015.09.21 19:24

육·해·공군 참모총장 불러놓고 4시간 동안 질문은 달랑 한 번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이 4시간 동안 단 한 개의 질문만 받고 사무실로 복귀했다.장준규 육군·정호섭 해군·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올라와 오전 10시27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에 참석했다. ...

2015.09.21 18:23

대우조선 손실, 경영진·산은 "난 몰랐다"…유의동 "그럼 자연재해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진행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분기 갑작스레 3조2000억원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 부실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전·현직 대우조선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

2015.09.21 18:21

정책 질의 한번도 못하고 끝나버린 '메르스 국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았던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의는 한마디도 못했다.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여야가 기존 국감과 별도로 잡은 일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2015.09.21 18:19

국감보다 내년 총선 챙기는 의원들

‘국정감사의 꽃은 초선’이라는 말이 있다. 치밀한 자료와 논리력으로 무장한 일부 초선 의원들이 피감 기관들을 쩔쩔매게 하는 맹활약을 하면서 생긴 말이다. ‘5공 청문회 스타’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13대 국회까지 거슬러 ...

2015.09.21 18:18

국감 엉뚱한 질문에 호통·막말…지역구 '민원처리장' 전락

롯데그룹은 지난 17일 오후 짤막한 설명자료를 냈다. 롯데시네마와 유원실업 간 극장 내 매점 운영권 계약이 2013년 2월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 씨가 대주주인 기업이다. 롯데가 2년 반 전의 일을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5.09.20 19:16

'총기사용 시연요구' 유대운 의원 정식 사과

경찰청장에게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7일 경찰에 정식으로 사과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모형 권총을 시연해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던 판단"이라며 "13만 경찰과 강 청장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

2015.09.17 21:06

신동빈, 정무위 국감 출석…"'왕자의 난' 끝났다, 경영권 안정 자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참석, 5시간에 걸쳐 주요 질의를 마치고 퇴장했다. 이날 신 회장은 ...

2015.09.17 20:44

신동빈 "면세점은 롯데가 세계 1위 될 사업…도와달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면세점은 롯데가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사업"이라며 "(면세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이종걸 새정...

2015.09.17 19:20

신동빈, 국감장 퇴장…5시간만에 질의 종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7시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주요 질의를 마치고 퇴장했다. 이날 신 회장은 오후 2시께 공정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9.17 19:16

'인신공격 국감' 공무원 노조도 발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했다”며 &...

2015.09.17 18:47

신동빈 "롯데그룹, 미진한 부분 개선…기업문화개선위 운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그룹 성장 과정에서 미진했던 상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롯데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잦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의지가 약하다"는 의원...

2015.09.17 18:09

'신동빈 독무대' 된 정무위 국감…롯데 황제경영 개선 촉구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신동빈 국감'이었다. 10대 그룹 재벌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답변석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목도가 뜨거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정무위 국감에선 여의 의원들의 질의가 신 회장에게로 집중됐다. '호통치기식 질의'는 별로 보...

2015.09.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