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분별한 증인 채택 막자"…여 '증인 신청 실명제법' 곧 발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누가 증인을 신청했는지 등을 국감 회의록에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법’(가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는 것이다.김정훈 새누리당 정...

2015.09.15 22:38

박영선 "장관이 얼굴은 벌게져 가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의 질의 태도를 비판한 여당 의원의 발언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파행을 겪었다.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발단됐다. 나 의원은 15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해 “피감기관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 모독적...

2015.09.15 18:11

"6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업무용차…개인과 과세형평성 심각하게 위반"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차량 중 87%가 업무용으로 등록됐고, 4억~5억원대 차량은 모두 업무용으로 등록됐어요. (세제 혜택이 있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탈세나 다름없습니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용·업무용 승용차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2015.09.15 18:03

'최경환 국감' 기재위 결국 파행…교과서도 재충돌

환노위 시작부터 기싸움…"낚싯배 전복은 인재" 한목소리 질타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가동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자 야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공세를 퍼붓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4∼15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

2015.09.15 17:36

여·야, 삼성에 학생 취업반대 김승환 교육감 '질타'

소외 학생들을 위한 삼성그룹의 방학 캠프 참여를 잇달아 거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

2015.09.15 17:16

경제계, 국감 '피로' 호소…"경영 부담 줄여야"

경제계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는 바람에 적지 않은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분초를 다투는 CEO가 국감장에 종일 불려나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잦아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만 무...

2015.09.15 15:35

신동빈 국감 어떻게 진행?…재벌 '군기잡기' 되나

10대 그룹 오너로 첫 출석…TV 생중계 등 흥행 이벤트지배구조·순환출자 등 초점…'롯데 형제의 난' 추궁도 예상오후 2시 출석, 종료 시간은 미지수…롯데 "첫 출석인데 시간이라도…"신동빈 롯...

2015.09.15 12:56

이틀 연속 '최경환 국감'…여야, 법인세·노동개혁 충돌

기재위·환노위 등 13개 상임위 가동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자 야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공세를 퍼붓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국회는 15일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국감을 개최한다.제19대 국회의 총결산 성격을 띤 이번 국감은 지난 10일 개막해 이날이 엿새째로...

2015.09.15 11:06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 질타

금감원 "소명 듣는 과정…검토 후 감리 여부 결정"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해양플랜트 악재로 올해 2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

2015.09.15 11:03

서울시 국감 앞두고 '박원순 메르스회견' 논쟁 재점화

강기윤 "안전처에 사전통보 안 해" vs 서울시 "컨트롤타워 복지부와 소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회견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첫 국감은 1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다. 국감이 열리기도 전 국회 안행위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메르스...

2015.09.15 08:02

국회 상임위 4곳서 국민연금 '호출'…투자 결정에 무차별 간섭

▶마켓인사이트 9월14일 오후 4시31분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국회의 ‘겹치기 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도로 통행료 ...

2015.09.14 18:32

여야 "1800조 가계부채 대책 있나"…임종룡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께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현재 예정된 1~2개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재...

2015.09.14 18:30

최경환 "국가채무비율 40%…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장기 성장 추세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2015.09.14 18:27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 경찰청장에 권총 격발 시연 요구…야당 동료의원도 "부적절하다" 비판

“모형 리볼버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조준에서 격발까지 시연해보십시오.”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격발을 시연하라고 요구해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첫 ...

2015.09.14 18:17

'갑질 논란' 쿠팡 김범석 "농구하다 다쳐 국감 불참"

소셜커머스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국감 불참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소셜커머스 업체 3사의 대표가 모두 1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유일하게 쿠팡(www.coupang.com)의 김범석 대표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

2015.09.14 18:16

호통·면박에 겹치기 호출…'국감죄인' 된 기업인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각 국감장에선 민간기업 증인을 향한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호통이 재연됐다. 질문에 답하는 기업인 증인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물론 면박을 주는 데...

2015.09.14 17:48

정무위, 가계부채 대책마련 추궁…"대책은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신...

2015.09.14 17:43

박원순 아들 병역회피 논란 병무청 일처리 질타

與 "병무청이 일을 제대로 못해 논란이 된 부분 많다"野 "檢, 무혐의 판정…병무청이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병무청장 "박시장 아들 4급 판정 적법하게 처리됐다"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여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그러나 일부 의원들만 이 문제를 거론한 데다가 '집중공세...

2015.09.14 17:28

신동빈도 국감 출석하는데 쿠팡 김범석 "농구하다 다쳐 불참"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소셜커머스 업체 3사의 대표가 모두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불참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3사 가운데 쿠팡은 김범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박대준 그룹장이 참석...

2015.09.14 17:13

신동빈도 나가는데…쿠팡 김범석 "농구하다 다쳐 국감불참"

'갑질' 논란 소셜커머스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불참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소셜커머스 업체 3사의 대표가 모두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유일하게 쿠팡(www.coupang.com)의 김범석 대표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박은상 ...

2015.09.1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