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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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남북 열차 이벤트' 제안…朴대통령 "대화 시작돼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19일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의 초점은 통일 준비의 제도화다. 민생·환경·문화 분야에서 ‘대북 3대 통로’를 열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체계...
2015.01.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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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북한이 호응할 여건 마련해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남북 간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 대화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 준비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시...
2015.01.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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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감시정찰 로봇' 이르면 연말 전방 투입…해군, 무인전투함 개발 착수
국방부는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법 등을 국방에 융합하는 개념인 ‘창조국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 속에 주변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되는 데 비해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는 청년은 올해 33만1...
2015.01.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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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의주·나진行, 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출발해 신의주와 나진을 각각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2015.0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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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호응할 수있는 대화여건마련 노력해야"
'통일준비' 주제 부처 업무보고서 대화 방점…획기적 제안은 없어 "무엇보다 허심탄회한 대화 필요…조급않되 끈기와 열정 필요" "한미연합대응태세 확고히 유지해야", "고령 이산가족 간절한 염원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교착상...
2015.01.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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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등 IoT 단지 2곳 조성…스마트 공장 1만개 만든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의 키워드는 사물인터넷(IoT)이었다.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 전기·수도시설까지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용자가 원할 때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IoT 기술이 각광을 받았다.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
2015.0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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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에 창업 캠퍼스…판교는 게임 클러스터로 육성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창조경제 지역 거점이 올해 크게 늘어난다. 올 상반기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가 마무리되고 경기 판교에는 게임 클러스터,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는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가 들어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lsq...
2015.0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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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등 지렛대로 수출 6000억弗 달성
지난해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정부는 올해엔 기존 FTA 활용을 극대화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선 ‘차이나 데스크’를 신설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5개 부처 합동 새해 업무보...
2015.01.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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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산업 100조 투입…공인인증서 없이 은행·증권 거래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미래성장(신성장)산업에 정책금융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정책금융 지원액 180조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정보기술(IT) 융합 등에 100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지원액은 민간 자금과 더해져 창...
2015.01.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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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전문 증권사·연기금 투자 유도…벤처 '돈줄' 키운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금융투자 부문 방안은 연기금과 코넥스시장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모험자본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들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정부기금 등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V-신용부도스와프(V-CDS)’란 파생보험상품을 도입하기로...
2015.0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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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핀테크·기술금융 앞장…권선주 행장 본받아라" 토론 중 칭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공개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핀테크(금융+기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른 많은 분도 이 여...
2015.01.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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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지난 우량기업 CEO '연대보증' 면제
창업 3년이 지난 우수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의 대표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회사 빚을 떠안아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체 등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
2015.01.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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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災害 산재보상…가사도우미에 4대보험 적용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명 ‘파출부’로 통하는 가사도우미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고,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
2015.01.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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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융복합산업지구 허용
농업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여의도 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2017년까지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농수산 육성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사만 짓도록 돼 ...
2015.01.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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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일부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공급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후 공급하는 주택물량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적극적으로 임대주...
2015.01.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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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月임대료 80만원 안팎…수도권 60만·지방 30만원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40만~8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산층이 지급할 수 있는 월 임대료가 40만~150만원 수준이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란 평가다.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기업형 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80만원 안팎...
2015.01.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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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등 시내면세점 4곳 개설…호텔 5000실 확충
정부가 올해 대전 등 6개 도시 인근에 3조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텔 30~50곳(5000실)을 2017년까지 새로 짓고, 서울 제주 등에 시내면세점 4곳을 개설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
2015.01.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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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택지공급·稅감면 확대…임대사업자 부담 확 낮춘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용 84㎡ 삼성한신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 월세 50만원을 주고 세 들어 사는 중견기업 김모 과장(36)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웃돌지만 내집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데다 저금리로 월세주택을 구하기 쉬...
2015.01.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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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가까운 지역은 비싼 땅값 해결이 관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형 임대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공공임대주택 부지를 건설회사와 리츠 등에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순수익...
2015.01.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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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 예상 수익률 年 5~6%"
‘뉴 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용지를 조성원가의 60~85%에 받아 건설하는 단지는 단순 계산으로 연 5%...
2015.0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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