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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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지분 사고 파는 모험자본 회수시장 문 연다
벤처펀드나 사모펀드(PEF)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세컨더리(회수)’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 2부 시장도 새로 개설된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입된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벤처 투자도 확산될 것이란 계산에서다. 금융...
2015.01.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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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캄보디아·미얀마 항만사업 길 열려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메콩강의 곡물터미널 건설사업과 미얀마 양곤항만 재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정부가 캄보디아·미얀마 정부와 각각 진행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29일 발표한 ‘2015년...
2015.01.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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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이자 절반 줄고 소득공제 혜택도
정부가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후반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3월에 내놓기로 한 것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2015.01.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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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변동금리서 갈아타는 20년만기 2%대 고정금리대출 나온다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 가동…80세 이상 新고령연금 출시 금융위 올해 세부 업무계획 확정…사모펀드 개선안도 추진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2015.01.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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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끝청 '친환경 케이블카'…평창올림픽 맞춰 완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강원 설악산 오색리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에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평창 강릉 정선 등의 자연 경관과 휴양·레저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강원 일대를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탈바꿈시킨다.이를 위해...
2015.01.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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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너지 등에 ICT결합…'스마트 챌린지' 사업 1000억 투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대형 실증사업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찾기 위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시작한다. 개방형 스마트홈, 스마트 카톡(자동차와 자동...
2015.01.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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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10%대로 확대…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음성→데이터 중심 요금체계 개편...연구 부정행위 3번 걸리면 '정부 R&D' 10년 간 참여 금지 정부가 현재 8% 정도인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 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2015.0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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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문계열 정원 1800여명 줄인다
정부가 산업별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문계와 자연계열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대학의 인력 공급을 조정한...
2015.01.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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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무상보육체계 '대수술'…맞벌이 가구 등에 지원 확대
정부가 현행 보육체계 대수술에 나선 것은 일률적인 보육료 지원이 낳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도 무차별적 무상보육 정책이 과도한 시설보육 수요를 불러 질 낮은 어린이집이 난립하면서 초래됐다는 분석이...
2015.01.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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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한류기획단' 3월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국가의 브랜드 구축과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정했다.문체부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이내믹 코리아&rsquo...
2015.0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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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NCS 채용' 올해 100곳으로 확대
올해 공공기관 100곳이 공개채용 때 기존의 학력이나 스펙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다. 또 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NCS 전형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용노동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보고는 NCS 기반의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능력을 국...
2015.0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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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人性평가'…교대·사범대 우선 적용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 반영이 확대된다. 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 퇴출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2015.0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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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국가·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만든다
특정 단체가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나면 즉시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피해자 미란...
2015.01.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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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업무보고…고위직, 업무연관 부조금·강의료 금지
정부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별개로 ‘장관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새로 준비 중인 장관 행동강령에 대해 &l...
2015.01.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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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만에 區 기능 축소…洞에 인허가 권한 준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각 구청이 갖고 있던 인허가 권한 등의 업무가 일선 동(洞)으로 대폭 이관된다. 기존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구청 인력들도 동으로 대거 이동한다. 구(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현장 밀착 행정서비스를 위해 동 기능을 강화하겠다...
2015.01.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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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정부조직 진단…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연내 실시한다. 행자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혁신단을 구성해 17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산하기관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할 일과 버릴 일’을 구분해 핵심역...
2015.01.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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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車에 공무원 근무…대기업과 인사교류 확대
현직 공무원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고위 공직에 민간 출신을 대거 영입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으로 제한된 임기도 폐지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2015.01.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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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공개…성과 내용까지 공시하라는 폭력적 법률
금융당국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내역을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까지 상세하게 공시토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급여 외에 이들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 스톡옵션 등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를 자세히 표시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바꾸...
2015.01.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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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중복기능 통폐합…'대동(大洞)' 신설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배제, 민간인만 채용 행자부·인사혁신처·법제처 '정부혁신' 업무보고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혁신을 위해 조직 대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
2015.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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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가혁신' 주제 8개부처 업무보고 청취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부 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13일과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2차례의 경제부처 업무보고와 지난 19일 &...
2015.01.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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