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산 따내기' 똘똘 뭉친 여야 의원…청주시 500억·문경 450억 챙겼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등 주요 정부 정책 예산은 깎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지역 단위로 가장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은 ‘청주시 자율통합...

2014.12.03 20:36

부수법안 '줄다리기' 했지만…파행은 없었다

여야는 법정시한인 2일 막판까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파행 없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첫 적용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의 정신은 높이 평가...

2014.12.03 01:37

이정현 효과?…호남 1100억 늘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예산 폭탄’ 공약을 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지역 예산 확보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곡성을 포함해 호남지역...

2014.12.03 01:36

가업승계 상속·증여세법 '뜻밖의 부결'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해 만든 수정안을 정부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둘 다 표결에서 찬성보다 반대·기권표가 더 많아 부결 처리됐다. 이 때문에 당황한 여야 원내지도부...

2014.12.03 01:30

한숨 돌린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공을 들였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담은 세법개정안...

2014.12.03 01:30

파생상품 양도세 10% 부과…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6년 1월부터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설비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각각 1%포인트와 1~2%포인트 낮아진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2014.12.02 21:03

쟁점법안 '칼자루' 쥐는 野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따라 예산 정국에선 정부 여당이 칼자루를 쥐었다면, 법안 처리 정국에선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처리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2014.12.02 21:02

'제야 종소리' 맞춰 통과되던 예산안, 27년간 '법정시한' 처리 여섯번 그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지켜진 것은 올해를 포함해 총 여...

2014.12.02 21:01

예산정국서 '얻은 것' 많은 與

야당은 매년 예산안 처리를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는 ‘빅딜’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때문에 야당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축소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세 가지를 내...

2014.12.02 21:00

어김없이 늘어난 쪽지·복지 예산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은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

2014.12.02 20:41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16조원 '벼락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활동은 이날로 끝났지만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계속한 뒤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기...

2014.11.30 21:06

합의→번복→예산소위 가동 '오락가락'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견으로 27일 국회는 하루종일 혼선을 겪었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가 ...

2014.11.28 04:12

鄭의장, 담뱃세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었던 담뱃세 인상 관련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 관련 개정 법률안을 포함,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4개를 지정해 26일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

2014.11.26 21:21

선진화법 덫에 걸린 野…'보이콧'으로 돌파구

국고에서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한 고비 넘기는 듯했던 예산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

2014.11.26 21:20

野 국회 보이콧…예산심사 중단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법정 시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중단...

2014.11.26 20:48

政爭 몰두하다 초읽기 몰린 예산 심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1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는 24일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

2014.11.24 21:43

'사·자·방' 예산 3000억 삭감

국회가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삭감하고 박근혜표 공약 사업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49개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결과 상임위 차원에서 1조600억원, 예결위 예산소위 차원에서 2140억원 등 약 ...

2014.11.23 20:54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안에 포함"

담뱃세 인상 관련 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막판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해 25일까지 최종 ...

2014.11.23 20:54

예산전쟁에 밀리고 여야 이견 팽팽…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물가물'

여야가 12월2일이 시한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쟁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밀려 있는 법안 심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안마다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

2014.11.23 20:53

朴 "FTA·예산안 적기 처리 힘 모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힘을 모아 많이 노...

2014.11.20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