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000억 줄었지만…여야, 지역예산 챙기기 극성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순감액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사업 중 증액된 부문은 총 169건으로 대부분 지역 민원성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이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여야...

2015.12.03 19:18

막판의 법안 흥정, 법에 대한 존중심 사라질 밖에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던 어제까지 며칠간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충돌하는 법안, 처분적 법률을 가리지 않고 장마당 떨이하듯 싸구려 흥정과 협상의 도마에 오르는 법안들 말이다. 소위 5대 쟁점법안에 대한 심야회동의 합의는 날이 밝자마자 흐지부지됐고 정부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 노동개혁 관련법은 정기국회에선 아예 물 건너간 ...

2015.12.03 06:23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효과는…호텔 27개 더 짓고, 병원 200곳 해외 진출…13만명 일자리 창출

여야가 2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

2015.12.03 03:46

야권 반발에 상임위 잇단 파행…법정시한 마지막 날 엎치락뒤치락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난항을 겪었다. 여야가 각자 원하는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줄줄이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아침 회의에서부터 여야 법안 주고받기의 후폭풍에 말려들었다. 여야 지도부가 1일 ...

2015.12.03 03:43

또 편법…누리과정 3000억 우회 지원

여야가 3일 새벽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이었던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일부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

2015.12.03 03:21

연봉 5000만원 이하 ISA 가입자, 세부담 167만→83만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당초 정부안(세법개정안)보다 확대돼 가입자들의 세혜택 폭이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25...

2015.12.03 03:20

농어민 표 의식?…40년된 '예탁금 비과세' 또 연장

농어민 등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해 1조원 가까이 깎아주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40년 지속된 이 혜택을 내년부터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농어민 표를 의식한 여야가 한목소리로 밀어붙인 결과다. 농어민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데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도 연장돼 중복으로 세금 감면...

2015.12.03 03:18

카메라·녹용·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여야는 2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다만 내년 1년 동안만 ...

2015.12.03 03:17

총선용 '쪽지예산' 사상 최대…3000억 순삭감한 386조4000억 국회 통과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겨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3%)가량 늘어났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2015.12.03 02:33

국회 본회의 개의…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시도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12.02 23:24

여야 합의안 추인 野 의총 종료…예산안 처리 본회의 곧 시작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12.02 23:05

정부안 삭감폭 5년 만에 최소

3천억원 줄인 386조4천억원 확정…올해 예산 대비 2.9% 증가 복지·SOC 부문 늘고, 국방예산은 2천억원 깎여 새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될 듯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3일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부가 요구한 원안에서 약 3천억원 삭감한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75조4천억원)...

2015.12.02 22:58

내년 예산안 386조4000억원…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386조3천997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총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올...

2015.12.02 19:48

내년 예산안 386조4000억원…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

내년 예산안 386조4000억원…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 /연합뉴스

2015.12.02 19:32

여야, 예산안 처리 본회의 개의 오후 7→8시로 연기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12.02 18:46

與 "쟁점법안도 같이 처리", 野 "예산안만 우선 처리"

'예산안-법안 연계' 이견에 예산안 본회의 처리 지연 "정의장, 5개 쟁점법안 직권상정 방안 막판 고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연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

2015.12.02 18:38

"지역 균형발전" 앞세운 정치권·지자체 밀어붙이기…내년 대형 SOC사업 절반이 경제성 '불합격'

내년에 첫 예산이 투입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절반이 경제성이 없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지방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하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

2015.12.02 18:28

중부고속도로 확장 내년 정부예산 반영 '무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서 100억원 전액 삭감 중부내륙선철도는 400억원 늘어난 1천512억원 확정 충북의 숙원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2일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비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오후 7시께 국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

2015.12.02 17:2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본회의 직전 각각 의총 개최…실제 개의 시간은 유동적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 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최종 규모 조정 작업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일단 오후 7시 개...

2015.12.02 16:17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12.0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