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모르는 정책,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26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두 단어는 홍보와 규제 완화다. 평소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해온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정책 홍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

2016.01.28 03:09

중소기업 대표 "절박한 건 정부 아닌 기업"…박 대통령 "정부도 절박합니다"

“절박한 건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잖습니까”.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홍성민 에스에너지 대표는 “중소기업의 살 길은 해외 진출밖에 없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전에 일단 나가고 봐야 한...

2016.01.27 18:34

박 대통령 "법무부 29초영화제처럼 국민과 친근하게 소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등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경제신문이 2011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29초영화제’를 언급하며 대(對)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한경이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열고 있는 ...

2016.01.26 18:59

9급 세무직 시험, 세법·회계학 필수 과목된다

2018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직무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직무 관련 시험을 치르지 않은 신입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등 필수과목 세 개와 선택과...

2016.01.26 18:56

맞춤특기병제, 해·공군으로 확대…요건도 완화

군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받은 뒤 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취업 지원을 받는 맞춤특기병제가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연 1000명가량이던 모집 인원도 올해부터 1300명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2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특기병제 확대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이 함께 도입해 20...

2016.01.26 18:56

은행 지점서도 칸막이 없이 카페 운영 가능해 진다

올해부터 서점에서 별도 칸막이 없이 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공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올...

2016.01.26 18:55

박 대통령 "29초영화제 작품처럼 법은 엄마 품 같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등 다섯 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무부 29초영화제’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29초영화제는 한국경제신문사가 2011년부터 정부기관, 주요 기업 등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9초 분량의 ...

2016.01.26 17:54

박 대통령 "북한 제외 '5자회담' 해야"…중국 "6자회담 고수"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

2016.01.22 18:16

한·미, 북한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위협에 대비하고 핵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미 간 실시간으로 ...

2016.01.22 18:13

대학 '취업보장 학과' 세 배 확대…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비중 30%로

교육부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의 학과를 늘리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정원을 확대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지난해 4927명에서 2...

2016.01.20 18:05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수면내시경도 건보 적용

올해부터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와 수면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신설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증 치매 환자 가구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6.01.20 18:02

임금피크제 도입 1150개 기업 집중 지원…비정규직 총량 관리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올해 1150개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총량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도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이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그...

2016.01.20 18:00

유연·재택근무 시행 중소기업에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월 최대 1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母性) 보호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2016.01.20 18:00

공대·의대 2만명 더 뽑는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대학 입학정원을 2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학생 비중을 현재 19%에서 6년 동안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재 50만5000여명...

2016.01.20 17:47

500만원만 맡겨도 카톡으로 자산관리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카카오의 주요 제휴사가 삼성증권과 손잡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을 내놓는다.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는 자문·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2016.01.18 17:36

'공연·카지노·쇼핑' 결합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두 곳 내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와 산업을 연계·육성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음달 경기 고양 한류월드에 착공하는 한류 콘텐츠 중심의 융복합 테마파크 ‘K컬처밸리’를 포함해 6개 문화콘텐츠 ...

2016.01.18 17:35

희귀병 환자, 정부 허가 전 줄기세포 치료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희귀병 환자들이 국내에서 줄기세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갈 때 챙겨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영상·진료정보의 병원 간 공유도 확대된다.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재외국...

2016.01.18 17:34

판교·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조성

경기 판교, 서울 상암에 해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까지 함께 참여해 융복합 콘텐츠와 기술을 개발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와 문화...

2016.01.18 17:33

'카톡 투자로봇'이 내 자산 굴려준다…카카오 "올 240만명 유치"

카카오가 투자한 정보기술(IT)업체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손잡고 출시하는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인 맵(MAP:Managed Account by Professional)은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가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진출하는 ...

2016.01.18 17:32

5.5조 휴면계좌, 클릭 한 번으로 이체·해지

올 4분기부터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잔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지금은 은행별 본인 계좌만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 방안을 내놨다.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들이 장기 미사용 계...

2016.01.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