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총동원 21조 추가 투입한다지만 재정효과 예전 같지 않아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내년에 2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 지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

2016.12.29 17:24

공공부문 6만명 신규채용…청년고용 늘린 기업 세금혜택 확대

정부가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층(15~29세) 정규직 채용을 늘린 기업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늘린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 올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경기 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

2016.12.29 17:19

신혼부부 전세대출금리 0.2%P ↓…노인연령 기준 상향 본격 논의

52년째 고정돼 있는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을 재정립하는 논의를 내년 하반기 시작하기로 했다. 국내외적으로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기...

2016.12.29 17:19

고용 늘리는 투자 세액공제율 1~2%P↑…6개 항만 재개발사업 3조7000억 투입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에 최대 2%포인트 높아진다. 부산·광양 등 전국 6개 항만 재개발사업도 착공돼 내년에만 민관 공동으로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

2016.12.29 17:19

도서·산간지역 드론이 우편배달

내년부터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무인항공기·사진)이 우편배달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2016.12.29 17:19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 40%로 상향 조정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로 기존 38%에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대로 복귀한 것은 200...

2016.12.28 19:22

저축성보험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내년 2월 새로 가입하는 계약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까지로 한도가 새로 생기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준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

2016.12.27 18:02

중고차 구입비 10% 신용카드 공제…수학여행비도 세액공제

내년부터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올라가고 중소 신성장 서비스업체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2016.12.2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