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들쑥날쑥하면 주택대출한도 축소…2019년 DSR 의무 적용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안정성,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 창업자라도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연간 소득의 변동성이 크면 대출 한도가...

2017.01.05 17:55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건설사 선제 구조조정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18만가구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내집마련대출을 지원한다.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4월 안에 건설업체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한 뒤 특정 사업부 매각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2017.01.05 17:5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제2 가습기 살균제' 방지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올해 도입된다. 전속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2017.01.05 17:52

올해 수출 5100억달러 달성…3년 만에 플러스 전환 목표

정부는 올해 510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를 5개 만들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를...

2017.01.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