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안철수 "노동시간 피크제 도입"

대선후보들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제히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한국노총과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문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

2017.05.02 04:42

"대기업은 상법 개정안 시행, 중기는 근로시간 단축 가장 우려"

국내 대기업은 대선후보들이 내건 경제 공약 중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부의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연...

2017.05.01 18:21

"법보다 행정지도가 더 무섭다"

기업들은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벌개혁’ 등의 공약이 법이나 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지 않고 행정부의 지도·감독권 등을 통해 규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1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대표적이다. ...

2017.05.01 18:18

태국보다 적은 '애국페이'…"청년수당 대신 군 병사 월급 올려라"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애국심을 빌미로 한 낮은 병사 월급)를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네거티브 감정싸움에만 치우쳐 ‘초등학생 ...

2017.04.25 18:32

문재인 "임대사업 등록 유도"…안철수 "임대료 상한 5%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약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보다 급진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문 후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전·월세 계약을 한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

2017.04.25 18:28

문재인·안철수·유승민 "국방비 증액"…로드맵은 제시안해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일제히 공약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첨단무기를 들여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수치를 발표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다. 문 후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향후 2.7~2.8%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2017.04.25 18:26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두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문 후보는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

2017.04.25 18:13

모든 공약에 얼마 드나…문재인 178조vs안철수 204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간 재원을 각각 35조6000억원, 40조9000억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5년 임기 기준으로 문 후보의 공약이행 소요 재원은 총 178조원, 안 후보는 총 204조5...

2017.04.24 18:23

홍준표 "2030세대에 30만가구 공급"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주택 관련 공약은 임기 중 2030세대에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가구씩 5년간 총 3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이다.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료 보조 성격의 ‘주택수당’을 도입해 임기 ...

2017.04.24 18:21

문재인·안철수 임대주택 '숫자 싸움'…"재원·토지확보 구체 방안 안 보인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일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안 후보는 공공주택 15만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2017.04.24 18:19

문재인·안철수, 7년 전 'LH 부채 위기' 잊었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서민 주거대책을 놓고 맞붙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가구 공급안을 제시했다. 청년층 &lsquo...

2017.04.24 17:48

'제2 기초연금 파동' 온다…연 20조 공약

‘기초연금’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재정(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2017.04.20 17:42

4년전 연금파동 벌써 잊었나…'기초연금 차등지급' 없애겠다는 문재인·안철수

기초연금 확대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의 핵심이다. ‘표가 많고, 표 매수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 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기초...

2017.04.20 17:42

'모든 노인 20만원' 박근혜 공약, 1년여 논란 끝 '차등지급' 결론

2013년의 기초연금 파동은 2012년 11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박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한해 월 10만원가량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65세 이상 모든 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은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쳤다. 박 후보 당선 뒤인 2013...

2017.04.20 17:42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올리겠다는데 …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다. 진료비(비급여 포함)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63만원가량은 건보 재정으로 부담했다는 얘기다.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 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올해 기준 적립금 21조원은 2023년이면 바닥날 ...

2017.04.20 17:42

"문재인 '공공 일자리' 실효성 낮아…안희정 '민간 주도'·유승민 '청년 실업부조' 긍정적"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 맡겨야 한...

2017.03.08 19:07

"대선주자, 노동개혁 외면…일자리 공약도 인기영합"

대선주자들의 각종 일자리 정책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일자리 만드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2017.02.23 19:31

문재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 인하"

경제민주화 공약…"朴정부, 시장서 떡볶이 사드신 것 말고 한일 뭐냐" "자영업자 단체교섭 보장 필요…복합쇼핑몰 입지규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1.3%인 중소...

2017.02.23 15:32

조희연, '유치원의무-초5-중4-고3' 학제개편 제안

대선 교육의제 발표…"고교 무학년·학점제, 중4는 전환학년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의무교육화와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을...

2017.02.23 14:40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으로"…'3安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내용 추가>> 안심임금·안정고용·안전현장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

2017.02.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