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본격 시동… 실손보험 인하·보장범위 조정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추진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항목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

2017.12.27 15:01

G2와 동시 FTA 협상…보호무역 장벽 뚫는다

新북방·남방정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국제공조 강화 수출 중소기업 육성…해외 건설시장 진출 방안 3월 마련 정부가 내년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2017.12.27 15:01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세제혜택 내달 발표

연기금에 '벤치마크 지수' 변경 권고…혁신기업 위해 '테슬라 요건'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도입 추진…2019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내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2017.12.27 15:01

"보유세로 부동산 위축되면 소비위축·불황 악순환"

"취업자 수 증가 폭 32만명은 기대에 못 미쳐"…전문가 진단 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혁신성장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

2017.12.27 15:01

동력 잃은 조선·해운·車 산업 재건한다

미래 먹거리 확보 지원…구조조정은 상시로 신속하게 정부가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고전하는 주력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내놓는다. 부실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17.12.27 15:01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가상통화 과세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통해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

2017.12.27 15:01

인터넷뱅킹으로 빈 은행 점포, 中企 어린이집으로

빈 은행 점포 활용 사례 전파…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정책 실험소 '폴리시랩' 추진…연금펀드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정부가 인터넷뱅킹 대중화로 줄어들고 있는 은행 점포를 중소기업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

2017.12.27 15:01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구축

농축수산업에 제조업 수준 창업지원…연어 등 양식업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축수산업의 혁신을 위해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농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2017.12.27 15:01

채용비리 철저 규명해 연루자 처벌·재발방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차등 평가…운영제도 전반 손질 사회적 경제로 고용불안·양극화 대안 모색…미용사 등 협동조합 사업 검토 채용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나 공분을 산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

2017.12.27 15:01

주택대출 위험하면 리츠에 집 팔고 임대거주

정책 모기지 재설계…기술금융 공급 140조원으로 대출 연체로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대출자가 주택을 리츠에 팔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큰...

2017.12.27 15:01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 정조준… 성장세 굳힌다

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 3.0% 전망…취업자 32만명↑ 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계교역량 늘며 수출 증가세 지속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2017.12.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