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잘못된 합의"… 예산정국서 갈라진 국민·바른정당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손익계산을 떠나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역학관계가 여야 지도부에 새로운 고민을 안기고 있어서다. 당장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불협...

2017.12.05 19:38

국회 429조 예산전쟁 막올랐다… 공무원 증원·SOC 삭감 등 쟁점

文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으로 상임위·예결위 본격 가동 내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3일 공청회 시작으로 본심사 착수 민주, '민생·개혁과제 뒷받침' 文정부 첫 예산 통과에 사활 野, 포퓰리즘·성장동력 약화 예산...

2017.11.01 11:22

균형재정 접은 예산안 29일 공개…당장은 달콤해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8월17일)을 전후로 쉼 없이 복지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유지 임대주택 건설안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최저...

2017.08.27 18:32

2018년 예산 요구액, 6% 늘어난 424조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0% 많은 424조5000억원 규모를 편성해달라는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고용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관련 분야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높았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18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2017.06.1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