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경제정책, 국민 삶 변화·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전략 추진 가속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2017.12.27 17:11

보유세 등 입법과제 줄줄이… 경제정책 국회벽 넘을까

여소야대, 증세론 돌파 쉽지않을 듯…규제프리존-샌드박스 논쟁 예상 '공통공약'도 세부내용 충돌 우려…"공감대 형성된 법안엔 野 반대 않을것"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다수 포...

2017.12.27 15:08

"소득 3만달러 달성은 환율 아닌 성장효과"… 문답

"내년 성장 속도 올해와 비슷…둔화 아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국민 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은 환율 효과가 아닌 성장의 효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2017.12.27 15:02

③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도입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이나 유통업법 위반 시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2배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증시의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코...

2017.12.27 15:02

② 핵심 선도사업 집중…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정부가 내년 드론·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눈에 보이는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한다.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을 활...

2017.12.27 15:02

①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한 中企에 세액공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시도한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육아휴직 후 일터로 복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실직자에게...

2017.12.27 15:02

④ 홍콩·상하이서도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도입…기본재산액 개선 검토 지금까지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서 주로 개최되던 한국경제 설명회(IR)가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IR 개최를 확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2017.12.27 15:02

국민 3명 중 2명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최우선"

"저출산에는 육아부담 경감, 고령화에는 고령층 일자리가 우선" 국민 3명 중 2명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저출산에는 육아 부담 경감을, 고령화에는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우선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2017.12.27 15:02

대체공휴일 더 늘어난다… 연차·휴가도 활성화

노동시간 줄여 채용한 직원 월급 최대 80만원 지원 '못쓴 휴가 모아 2주 여행'…정부기관 연가저축 활성화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노동시간 축소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된다. 설날·추...

2017.12.27 15:02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244조원 공급… 2조7000억원 혁신펀드 조성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244조1천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1%(9조7천억원) 증가한 ...

2017.12.27 15:02

'혁신도시 시즌2'… 국가 균형발전 노린다

혁신도시 '新성장' 거점 육성…이전 공공기관 지역민 장학금 확대도 '포항 등 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보강 2024년까지 10년 앞당기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

2017.12.27 15:02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에는 집단소송 철퇴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가맹 조사·처분권 지자체 분담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직구' 해외 분쟁 해결 편의성도 높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맞선 소비자 보호 장치...

2017.12.27 15:02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삶의 질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져…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文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

2017.12.27 15:02

수출·소비 '쌍끌이'로 '3% 성장' 굳힌다… 악재도 산적

건설·설비투자 둔화는 불안요소…고용도 '제자리걸음' 우려 정부는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고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

2017.12.27 15:02

국가장학금 확대…대학생 9만명 혜택 전망

학자금대출 소득비례 상환 검토…로스쿨·의전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학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도록 상환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장학금...

2017.12.27 15:02

어르신 1만1천원 통신비 감면·한중일 로밍요금 인하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연쇄 요금인하 기대 개인정보 활용 법적 기반 마련…민간 주도 R&D 혁신 내년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천원을...

2017.12.27 15:02

자율차·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밀어준다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법 개정 이외 '그림자 규제'도 솎아낸다 유권해석제도 전 분야로 확대해 '요지부동' 공무원 움직인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양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모호하다는 지적...

2017.12.27 15:01

일자리·소득 발판으로 삶의 질 개선…'사람중심경제' 한걸음 더

"삶의 질 개선이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안전망 강화·쉼표 있는 생활 혁신성장·공정경제로 3% 성장 뒷받침…"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저출산·고령화' 적극적 대응…전문가 "구...

2017.12.27 15:01

고용확대 기업 세액공제… 금융공기업 명퇴로 새 일자리

여성 육아휴직후 고용유지 中企 세액공제 신설…청년 中企 취업보장 일자리 예산 1분기 중 34.5% 집행…역대 최고수준 정부는 내년부터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

2017.12.27 15:01

체불임금 두 달 만에 받는다… 최저임금 정착지원

대기업-中企 임금 격차 완화…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시행 후 EITC 연계 간접지원 전환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당 7천35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2017.12.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