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심은…"야당 잘해서 찍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서울 용산의 총선 판세를 알아보기 위해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용산 출마는 처음인데다 뒤늦게 용산에 뛰어들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권 후보는 영등포을에서 3선을 지낸 후 이번에 ...

2020.03.25 08:56

허경영도 황당해하는 여야 '위성정당'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여야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허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

2020.03.24 09:10

방통대 로스쿨·항공모함 건조·수상택시…총선 이색공약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공정사회 부문'  공약이었습니다...

2020.03.11 14:39

국회 법사위 통과된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

2020.03.05 09:01

'코로나 대응' 명목 공공의대…여야는 '내 지역구 챙기기'만[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난데없이 공공의대법 심사로 시끄러웠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 의원)은 법안 심사 도중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추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나오자 의사일...

2020.02.25 11:17

"규제개혁? 법에서 '기타, 그 밖의' 문구 없애야"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6일 한국규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입니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10 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기술...

2020.02.06 15:05

여당,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대법 통과 추진?[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정부 비상 ...

2020.02.04 10:16

총선 모의개표에 등장한 40cm 최장 투표지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5개 구 위원회가 지난 30일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 모였습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의개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엔 특이하기도 39.7cm 길이의 역대 최장 투표지가 등장했습니다. 모의개...

2020.01.31 10:46

여당이 '부동산 거래세 협상' 꺼내 든 이유는[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강화를 위해 야당과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 설득을 위해) 거래세 인하 방안을 협상...

2020.01.17 10:40

'친문 경력자' 대거 나선 여당 총선 예비후보들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당 예비후보들 중에 '친문(친문재인) 경력자'들이 대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거나, 과거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참가자 등입니다....

2020.01.03 13:11

靑 정책위, 부가가치세 올리자는데…40여년 만에 세율 상향?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증세를 공식 의제로 꺼내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차례 올렸던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강화하는 '보편적 증세'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태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2019.12.13 10:56

신용정보법은 '만장일치' 고집하더니…제로페이법은 날치기?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를 대낮에 벌인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법안심사소위서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폭...

2019.11.29 10:29

법무부 "검찰청 예산독립 당장 안된다"…野 "시간 끄나"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검찰청 예산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당장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고, 김 차관은 “법 개정이 필...

2019.11.22 11:04

국회 예산 심사서 벌어진 '공부 논란'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난데 없는 ‘공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야당 예결소위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면서 야당 ...

2019.11.15 11:01

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리는 모병제 도입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론화에 나선 모병제 도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안이라고 생각...

2019.11.08 10:33

국토교통 예산 이슈 덮어버린 '타다 기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의 이혜훈 소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 차원에서 지난달 30~31일 진행한...

2019.11.01 14:20

학생 수 주는데 교육 예산은 매년 증가? 의문 나타낸 국회 예정처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

2019.10.25 10:42

'국회 패싱'한 주총 내실화 방안에 '주총 대란' 우려[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 개정안에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주총회 내실화 ...

2019.10.18 14:07

'친노' 여당도 우려하는 한국의 노동경쟁력[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구나’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2019.10.11 12:54

부실 쌓이는데…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지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4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

2019.10.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