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으로 막대한 이득 챙겨"…넷플릭스 때린 국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지난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넷플릭스의 '독점 저작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징어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을 모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법적으...

2021.10.22 15:49

대장동 특혜 '꽃길'은 박근혜 정부가 깔았다는 與의원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박근혜 정권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21.10.05 10:06

아수라·내부자들…대선 앞두고 정치판에 소환되는 영화들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내년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난데없이 과거 개봉한 영화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름하여 '...

2021.09.21 15:00

언론중재법 시행됐다면 '권순일 화천대유行' 기사 못 나왔다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동아일보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 참여한...

2021.09.17 11:15

與 대표 한마디에…시총 20조 날아간 네이버·카카오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규제할 거면 처음부터 못하게 하던지. 공산당이야, 뭐야."9일 카카오 주식 토론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전날 10.06% 급락한 데 이어 이날 7.22% 하락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전날 7.87% 내렸고, 이날 2.56% 빠졌...

2021.09.09 16:55

'박병석 GSGG' 與의원, 국회 모욕죄로 징계 가능할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GSGG가 '개X끼'를 의미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31일 새...

2021.08.31 16:53

野 "언론중재법, 文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라는데…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기사를...

2021.08.29 10:54

"집값 상승 5.4%" "코로나 이전 거의 회복"…與워크숍에서 나온 말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

2021.08.27 09:54

"국가가 왜 국민 삶 책임지나"라고 말한 崔를 위한 변명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해 논란이...

2021.08.12 16:06

가짜뉴스 내세워 '언론 규제' 찬성한 기자 출신 의원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권 국회의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며 가짜뉴스...

2021.08.01 13:23

하다 하다 '구두약 초콜릿 금지법'까지 만든 국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이날 통과된 식품 등의 표시·광...

2021.07.13 17:09

與의 내로남불?…'여가부 폐지'는 반대, '여가위 폐지'는 찬성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가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나중...

2021.07.08 10:24

"최재형 때문"…'김재윤 자살'도 정쟁 소재로 이용하는 與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돌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김 전 의원의 별세를 두고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恨)을 품은 채 ...

2021.06.30 10:40

타다·우버는 막고 '택시 합승'은 허용한 국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합승을 허용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의결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된 것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

2021.06.29 07:30

홍콩 빈과일보 폐간과 민주당의 '언론 개혁'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홍콩의 빈과일보가 지난 24일 결국 폐간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빈과일보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중국의 표적이 된 매체입니다. 빈과일보 사주는 징역형을 받았고, 회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신문사 논설위원은 체포됐습니다. 빈과일보는 중...

2021.06.26 10:00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달라고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공항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고, 경범죄 등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부동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

2021.06.24 11:19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초청해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사고 ...

2021.06.23 10:39

"日 올림픽 보이콧"…'반일 감정' 부추기는 與 대선주자들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

2021.05.31 13:32

85년생 돌풍에…여야 할 것 없는 기성 정치인의 '꼰대 본색'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1985년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정치권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0대이자 국회의원도 한 번 못한 그가 제1 야당을 '접수'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5선이자 1954년생인 홍준표 의원은 SN...

2021.05.26 06:00

자영업자·제주도민부터 코로나 백신 맞추자고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선 맞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선 맞도록 하는 것도 이...

2021.05.2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