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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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 전환 '긍정적'…건설·수소차 '수혜'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폭이지만 방향 전환이 관찰됐다며 방향 전환 의지가 엿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19일 평가했다. 이 증권사 박소현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
2018.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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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목표, 성장 올해 수준·고용 개선·분배 악화방지"
"최저임금 등 추진속도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은 보완·조정" "두 목소리 안 나도록 할 것…시장·기업과 소통하는 경제팀 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경제 목표와 관련해 "성장률은 올해 수준, 고용지표...
2018.12.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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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 추가 강구"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 정책역량 집중…내년 성장률 2.6%가 하한선 되도록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
2018.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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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위해 車 개소세 인하 연장…내년 6월 말까지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요 완성차 업체는 추가 할인을 이어가 판매 회복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2018.1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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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녹실회의 부활…비공식 고위급 협의채널 총동원
정부가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경제 인식과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총동원한다. '서별관회의'의 부활이 예고된 데 이어 개발연대의 '녹실(綠室)회의'와 비슷한 회의도 생긴다. 경제부총리와 ...
2018.12.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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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자영업자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500만→1천만원 내년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입 차단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이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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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인하 반년 연장…시내면세점 늘린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초중고 재량휴업으로 여행 촉진…DMZ 주변에 생태평화벨트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가...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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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예산 61% 푼다…역대 최고 조기집행
일자리·SOC 집행 주력…과열 우려 없는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검토 정부가 내년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 모니터링은 강화하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는 지...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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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6월까지 예산 61% 풀고 車개소세 인하
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 총력…현대차 105층 사옥 상반기 착공 가시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 카풀·숙박공유 상생방안 마련…제조업혁신&mid...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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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취업자 전망 또 낮춘 정부…내년 전망 맞을까
올해 성장률·취업자 전망 3.0→2.9→2.6∼2.7%, 32만→18만→10만명 낮춰 경기 하강 흐름 속 투자 활성화 방점…경기 방어 의지 담겨 정부가 17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6&sim...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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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韓경제 주포 살린다
제조업 혁신전략 이달 중 마련해 4대 분야 집중 지원 기업활력법 일몰 5년 연장…지원대상 신산업으로 확대 추진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다 침체에 빠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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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2월 개편…"16개 과제 상반기 성과"
4개 분야 16개 과제 선정…경제활력대책회의서 추진상황 집중 점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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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 본격 추진…상생일자리 발굴
임금 정보 공개 확대하고 업종별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상생 일자리 모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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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보다 넓어도 집값싸면 월세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 요건 완화…세일앤리스백 지원 100호 확대 앞으로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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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공학박사에 소득세 감면…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외국연구기관 5년 근무 등 요건…5년간 소득세 50% 감면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북한 IMF 가입 지원 정부가 내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정부가 17일 확대경제관...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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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에 3% 세액공제…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수소기반도시 3곳 조성하고 수소경제법 제정 초등생부터 SW교육…복수학위제로 융복합 교육 촉진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에 ...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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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일정한 주택대출 출시…햇살론 7조 공급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다. 정부는 우선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중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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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페이코 해외이용 허용…해외임상시험도 세액공제
8대 선도사업 중 4대 신산업에 재정·세제·제도 지원 '올인' 정부가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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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육성…상반기 관광·보건·콘텐츠·물류 혁신전략
1분기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1분기에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도 추진한...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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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6조·SOC민간투자 6.4조…현대차신사옥 착공
16조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1분기 예타면제 공공투자 프로젝트 확정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500억원 이상→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 내년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사옥건설이나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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