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그리고 노인… '427조' 2020 예산 최다 지출

 2020년 정부 예산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019년 12월 2일을 열흘 넘긴 시점이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표결된 터라 '날치기 예산'이란 반발...

2019.12.17 09:46

내년도 지자체 국비 예산 살펴보니…울산 28.2%·광주 14.8% 증가

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 규모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예산도 큰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11일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이 2조53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조2102억원에 비해 14.8% 증가한 금액이다. 전라북도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7조5000억...

2019.12.11 15:48

막 오른 '513兆 예산 전쟁'…패트 정국에 시작부터 안갯속

국회가 22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 여정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

2019.10.22 17:11

'513조 초슈퍼 예산안'…與 "시대요구" vs 한국당 "속임수 예산"

민주 "최선의 선택…혁신성장 속도 올리는 데 투입" 한국당 "총선용 선심성 예산", 바른미래 "국가채무에 노골적 의존" 정의 "적재적소 투입해야", 평화 "소득재분배 정책이 우선" 여야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

2019.08.29 18:34

내년 사상최대 '적자 예산' 짠 정부…513.5兆 국채 60兆 찍어 메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

2019.08.29 17:36

경제활력에 70兆 투입…복지예산 181兆, 3년 연속 10%대 증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기획재정부가 꼽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짠 지난 2년 예산안에선 볼 수 없었거나 뒷전에 밀렸던 단어들이다. 미&middo...

2019.08.29 17:18

일자리 예산 25.8兆 사상 최대…실업급여 9.5兆로 증액

정부는 내년에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재정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21조원 확대한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고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

2019.08.29 17:16

'세금낭비' 사업에 칼질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고강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세금 낭비 사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재부와 각 부처,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주요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뜯어볼 계획&...

2019.08.29 17:15

'실세장관' 중기부 예산 30% 증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으로 13조4895억원을 배정받았다. 올해(10조2664억원)보다 30% 증가했다. 개별 부처 예산이 30% 늘어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내년 예산안의 무게 중심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혁신성장에 두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 ...

2019.08.29 17:14

내년 정부 R&D 예산안 24조원…전년 대비 17%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 확정 예산(20조5000억원)보다 17.3%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대를 넘은 것은 10년 만이다.이 중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전체 예산의 33%인 7조9473억원이다. 올해 6조9956억원보다 13.6% 증가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9 17:14

내년 국세감면 52兆…감면율 2년째 법정한도 초과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1...

2019.08.29 17:12

청년·신혼부부 '연 1~2% 주택대출' 1조8000억 확대

정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주택구입 및 전·월세 대출 규모가 내년에 1조8000억원가량 증가한다.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확대돼 교통 인프라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

2019.08.29 15:48

내년부터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7조246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2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6600여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과 비교해 2조3303억원(3.1%) 늘어난 77조2466억원으로 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6594억원이 투입된다. 혜택을 받는...

2019.08.29 15:16

나랏빚 2023년 1000兆 돌파, GDP 절반 육박…재정건전성 '흔들'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뛴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

2019.08.29 13:46

홍남기 "경제 되살리려면 적자재정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한국 경제를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 당분간 마이너스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2020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올...

2019.08.29 13:31

행복청, 내년 정부 예산안 3370억원 확보…올해보다 1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예산 3천370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천829억원보다 541억원(19.1%) 증액된 규모다. 행복도시에서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등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사업비로 1천11...

2019.08.29 11:35

文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흔들수 없는 나라 발판"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재정투자가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어" "경제 어려울때 지출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일…국가채무 양호해 여력 있다" "日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경제, 강한나라'로 가기 위한 의지 담은 예산" "日 보...

2019.08.29 10:34

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1인당 月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지만 청년층의 신규 취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부터 중...

2019.08.29 09:15

청년·신혼 주택자금 1∼2%대 융자 1.8조원 늘어

2천850억 들여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 공유주택으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천억원, 역세권...

2019.08.29 09:04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 '청년저축계좌' 신설

만 15∼39세 차상위계층 대상…3년간 1천440만원 형성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

2019.08.2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