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닌 미래 향하는 檢 돼야"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관련 사안을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언제적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인가' 였습니다. 수사는 못...

2021.07.17 07:50

"검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도마위 오른 檢 '스폰서 관행'[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檢 '스폰서'의 시초는?검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온 '스폰서' 관행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잠시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에서 수사비를 지원해주지만 그때만 해도 검사들이 따로 받는 수사비는 없었...

2021.07.10 18:03

'월성 1호기 조작의혹'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으려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우여곡절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우선 일단락됐습니다.월성 1호기의 이...

2021.07.03 14:00

檢 vs 공수처 '유보부 이첩' 다툼…법원이 검찰 손 들어준 이유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다툼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다툼 일지'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검찰은 지난 3월 가짜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의...

2021.06.19 17:32

"검찰 인사, 실력 아닌 '충성 경쟁' 돼버렸다"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대검 반부패부장(2018)-법무부 검찰국장(2019)-서울중앙지검장(2020)-서울고검장(2021).검찰 안팎서 "검찰 70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보직경로"라 불리는 이 보직의 주인공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입니다.서울고검에는 이성윤 고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2021.06.12 17:00

文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적인 개혁이라 불릴 수 있을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국어사전에서 '개혁'이란 어떤 체제나 제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을 뜻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뜯어고쳐서 한 조직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시정해 나가는 과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개혁을 통해 조직이 제 역할을 더욱 잘...

2021.05.29 17:10

법정 서는 중앙지검장, 檢 '조직 안정'은 어디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2021.05.15 17:12

첫 재판서 나온 한 이름…새 국면 맞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입니다. 가짜 서류를 사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 대검찰청도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처음...

2021.05.08 09:00

막 오른 검찰총장 레이스, 상수와 변수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차기 검찰총장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애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냐, 아니냐' 라는 구도에서 시작된 차기 총장 레이스의 상수(常數)와 변수(變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의자'...

2021.04.24 06:00

선택적으로 고개드는 '피의사실 공표'…법조계 '내로남불'?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새삼 뜨겁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돼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판(재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126조(피의사실 공표죄)는 최근 몇년 사이 신설된 규정은 아닙니다. 195...

2021.04.17 06:00

"경찰수사 부실"…23년만에 국가책임 인정된 '대구 여대생 사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1998년 10월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정모양이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정모양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집 반대방향인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씨는 성범죄가 의심된다며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

2021.04.03 06:02

정경심측, 무더기 증인 신청… 法 "1명만"[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냈습니다.우선 앞으로 증인은 한 명만 나올 예정입니다...

2021.03.30 06:00

법원이 3:0으로 자사고 손 들어준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교육청의 전패입니다.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올해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법원이 3연속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학교마다 상황은 조...

2021.03.27 06:00

결국 '동료 성폭행' 인정한 前 서울시 직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1심에서는 '성추행만 했지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더니 지난 18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

2021.03.19 05:00

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여전히 100여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2021.02.24 06:00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는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대법원장', '거짓말' 그리고 '정치'. 모여서는 안 될 단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후배 법관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을 ...

2021.02.11 06:00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

2021.01.27 06:00

'D-61' 쌍용차가 풀어야 할 숙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법조계 안팎에선 2~3개월 전부터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쌍용차가 마힌드라(쌍용차 대주주)의 뒤를 이을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협상을 해봐도 마땅치 않으니 법원 문까지 두드리게 됐다는 겁니다.쌍용차...

2020.12.29 06:00

"윤석열 소송 핵심은 따로 있다"…현직판사들의 재판 전망은[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25일 밤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26일엔...

2020.11.28 06: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신주발행 外 대안'이 쟁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난 25일 열렸습니다.가처분 심문은 빠른 시일 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

2020.11.26 06:00